일용직 등친 ‘빈대’공무원 구속

일용직 등친 ‘빈대’공무원 구속

입력 2003-08-19 00:00
수정 2003-08-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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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청은 18일 구청의 일용직 근로자 20여명으로부터 주기적으로 금품을 상납받거나 부당 급여 지출을 묵인한 전 관악구청 직원 신모(44·서울시 7급 공무원)씨를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구속했다.

또 박모(53)씨 등 2명이 일용직 근로자로 선발될 수 있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전 관악구청장 비서실장 소모(53)씨와 소씨의 청탁을 받고 허위 출근부를 작성,부당 급여지출을 묵인한 전 관악구청 녹지과장 장모(55)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신씨는 지난 97년부터 2000년까지 관악구청 녹지과에 근무하면서 성모(66)씨 등 일용직 근로자 20여명으로부터 술값과 용돈,휴가비 등 명목으로 15차례에 걸쳐 990만원 상당을 상납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소씨는 일용직 근로 취업 부적격자 2명이 채용되도록 힘써주고 장씨에게 허위 출근부를 작성토록 해 이들이 근무도 하지 않았는데도 급여를 받도록 했다.

박상근 서울시의원, 교부금 개편 위기 속 예산 혁신·통학로 안전 촉구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박상근 의원(더불어민주당, 도봉2)은 지난 18일 열린 제340회 정례회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안 대응 ▲불용·이월 예산 관리 혁신 ▲통학로 안전 자체 예산 편성 ▲지역별 학력·환경 격차 해소 ▲도봉구 신창초등학교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정상화 등 서울교육 5대 현안을 점검하고 실질적인 대책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1971년 내국세 연동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과 도봉구 신창초가 함께 출발한 지 55년이 지난 지금, 교육재정 약속은 개편의 갈림길에 서 있고 학교 숙원사업은 철회 위기에 놓였다”며 5대 현안에 대한 시정질문을 이어갔다. 먼저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안(내국세 20.79% 연동제 개편 및 미래대응기금 연계)에 따른 재정 위기를 짚었다. 내년도 예정교부금(6조 1513억원) 기준 실무 요청 예산 중 노후 화장실·석면 개선 등 교육환경개선비 약 6700억원과 교육사업비 약 2200억원 등 총 9657억원이 반영되지 못했고, 전국 교육청 적립 기금도 올해로 소진될 위기라고 지적했다. 이어 “교부금이 줄어들수록 가용 예산만큼은 새는 곳 없이 알뜰하게 써야 한다”며 만성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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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택동기자 taecks@

2003-08-19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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