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등친 ‘빈대’공무원 구속

일용직 등친 ‘빈대’공무원 구속

입력 2003-08-19 00:00
수정 2003-08-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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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청은 18일 구청의 일용직 근로자 20여명으로부터 주기적으로 금품을 상납받거나 부당 급여 지출을 묵인한 전 관악구청 직원 신모(44·서울시 7급 공무원)씨를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구속했다.

또 박모(53)씨 등 2명이 일용직 근로자로 선발될 수 있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전 관악구청장 비서실장 소모(53)씨와 소씨의 청탁을 받고 허위 출근부를 작성,부당 급여지출을 묵인한 전 관악구청 녹지과장 장모(55)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신씨는 지난 97년부터 2000년까지 관악구청 녹지과에 근무하면서 성모(66)씨 등 일용직 근로자 20여명으로부터 술값과 용돈,휴가비 등 명목으로 15차례에 걸쳐 990만원 상당을 상납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소씨는 일용직 근로 취업 부적격자 2명이 채용되도록 힘써주고 장씨에게 허위 출근부를 작성토록 해 이들이 근무도 하지 않았는데도 급여를 받도록 했다.

김규남 서울시의원, ‘풍납토성 종합계획 주민공론화 조례’ 대표발의

서울시의회 김규남 의원(국민의힘·송파1)이 ‘풍납토성 보존·관리 종합계획’에 주민 공론화 과정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서울시 풍납토성 인근 지역주민 지원 및 이주대책 마련에 관한 특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 풍납토성 보존·관리 종합계획은 ‘풍납토성 보존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국가유산청이 5년마다 수립하는 법정계획이다. ‘보존·관리구역 지정’, ‘발굴조사·보상계획’, ‘이주대책’, ‘주민지원사업’ 등을 담고 있어 사실상 풍납동의 미래를 결정하는 최상위 계획으로 평가받는다. 김 의원은 “종합계획에는 주민들의 삶과 재산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내용이 담기지만 그동안 주민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지속돼 왔다”라며 “현재 계획이 2027년 종료를 앞두고 있는 만큼 지금부터 차기 종합계획에 주민들의 목소리를 담을 제도적 준비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라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실제 2023년 종합계획 수립 과정에서 국가유산청과 송파구 간 종합계획 내용을 둘러싼 갈등이 발생했다. 주민 의견을 담은 송파구의 대안을 국가유산청이 수용하지 않으면서, 송파구가 국가유산청을 상대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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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택동기자 taecks@

2003-08-19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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