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일 근무제 도입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 입법이 난항을 겪고 있다.노동계는 정부안 처리 저지를 위해 19일 시한부 총파업에 들어가기로 했다.반면 경총은 정부안의 조속한 처리를 거듭 촉구하고 나섰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18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정부안을 토대로 주5일 근무제 관련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심의할 예정이었으나 민주당 의원들의 정부안 처리 반대에 부딪혀 전체회의를 19일로 미뤘다.

환노위원들은 당초 전체회의에서 정부안에 대한 대체토론을 하지 않고 정부안을 곧바로 법안심사 소위에 넘길 예정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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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한국노총 위원장 출신인 민주당 박인상 의원이 전체회의에 앞서 노동계 단일안에 대한 경총의 반박자료를 재반박하는 내용의 대체토론을 신청하자 한나라당 의원들이 “정부안에 대한 의견 개진이 아닌 만큼 위원장이 박 위원의 대체토론을 받아들여서는 안된다.”며 강력 반발함으로써 회의가 미뤄지게 됐다.

이에 따라 국회가 주5일 근무제 관련 법안을 정부안대로 처리한다 하더라도 법안처리 절차상 20일 본회의에서 이를 통과시키기는 어려울 전망이며 법안처리가 월말 이후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다.한편 한국노총 이남순·민주노총 단병호 위원장은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국회의 주5일 근무제 법안 처리를 저지하기 위해 19일 하루 시한부 총파업을 벌인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박용성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기자간담회를 갖고 정치권이 주5일 근무제 도입과 관련해 정부안을 수정없이 조속히 처리해줄 것을 촉구했다.

전광삼 김경두기자 hisa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