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은 6일 “우리 경제는 현재 바닥을 다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다.”며 “시간이 흐를수록 회복기미가 나타나고 있어 4·4분기로 가면서 빠르게 회복세를 탈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그러나 시기와 폭은 노사분규 등 사회적 분위기가 안정되느냐의 여부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필리핀에서 열리는 ASEAN(동남아국가연합)+3 재무장관 회의 참석을 위해 출국하기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남북경협과 관련,김부총리는 “개성공단사업은 우리 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으로,정부 각 부처에서 다각도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해 정부의 대북사업 참여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다.

경제가 회복되고 있나.

-우리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미국의 경기가 빠르게 회복되고 있다.미국은 주가 등 금융지표뿐 아니라 실물지표도 좋아지고 있다.2·4분기 경제성장률이 2.4%를 기록했으며,실업률도 떨어지고 있다.

현대자동차 노사 협상 결과가 노조의 경영 간섭을 허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는데.

-타결안에 담긴 내용은 노조의 경영간섭 등 새로운 것을 담은 것이 아니라 이미 시행되던 내용이라고 들었다.기본적으로 노사협상은 당사자들의 결정사항이며,정부 당국자가 평가를 내리는 것은 적절치 않다.다만 국가 전체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관심을 가질 뿐이다.노사관계 선진화를 위한 정부차원의 노사관계 로드맵이 연내 마련해 사회적 불안과 불확실성이 제거되도록 하겠다.

한나라당이 법인세 인하를 연내에 추진하겠다고 하는데.

-지난달 추경예산을 편성할 때 세수감소 등을 감안해 근로소득세경감,임시투자세액공제 등을 일괄 처리했다.정부로서는 연내에 법인세를 인하할 수 없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여야 협상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겠지만,야당이 법인세 인하를 추진하려 한다면 내년에는 적자재정을 감수해야 한다.

다만 상속·증여세의 완전포괄주의 입법은 기술상의 문제만 남아 있어 올 가을 정기국회에 반드시 제출할 것이다.

주병철기자 bcjo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