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고교 2학년이 제7차 교육과정에 따른 2005학년도 대입을 치른 뒤 평가 여부에 따라 새로운 대입제도가 마련될 전망이다.이를 위해 올해 말부터 현행 대학수학능력시험 체제를 유지할 것인 지 아니면 자격고사나 적성시험 체제로 바꿀 것인지에 대해 공론화할 방침이다.

특히 대학의 M&A(인수합병)을 적극 유도하는 차원에서 퇴출 경로를 열어주기 위해 대학의 재산 처리 및 학생·교원 보호 등을 위한 법령이 개정된다.

●대학 인수·합병 적극 유도

교육인적자원부는 6일 정부중앙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5년 동안 추진할 ‘참여정부 교육인적자원개발 혁신 로드맵’을 공개했다.

로드맵에서는 ▲교육행정체제 혁신 ▲교육공동체 실현 ▲교육본질을 추구하는 초·중등교육 ▲고등교육의 경쟁력 확보 ▲평생직업교육 강화 ▲인적자원 개발·활용의 선진화 등 6개 분야의 정책 기본방향과 18개 정책 과제 등을 담고 있다.추진 일정은 올해부터 2007년까지다.

교육부 관계자는 대입제도와 관련,“현행 기본틀을 유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과도한 사교육비의 부담을 근원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대입제도의 개선에 들어가 2005학년도 수능 결과를 분석한 뒤 대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교사·학부모회도 법제화

대학의 M&A와 관련,대학의 구조조정때 귀속된 재산의 처리와 학생·교원 보호 등을 위한 관계 법령 개정안을 연말까지 마련하기로 했다.

교사회·학부모회의 법제화와 학교운영위원회의 기능 강화 등 교육 공동체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은 2005년까지,대학운영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외부위탁 회계감사제도의 도입을 위해 내년까지 ‘행정감사 규칙’’을 개정할 방침이다.

●인문·실업교육과정 통합운영 확대

내년부터 인문계와 실업계 교육 과정을 혼합한 통합형 고교도 해마다 5∼10개교씩 특성화고교로 지정,운영하는 등 직업교육체제를 바꾸기로 했다.

이밖에 인적자원영향평가제,한국형 인적자원개발지수 개발 등을 통해 효율적인 인적자원 양성·배분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는 한편 학벌주의의 병폐를 극복하기 위해 범정부 차원의 종합대책도 연말까지 수립하기로 했다.

박홍기기자 hkpa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