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최대 사업장인 현대자동차의 임단협 타결은 주5일 근무제 전격 시행,노조의 일부 경영 참여 등 노사간 정치적 핵심 쟁점들을 안고 있어 다른 사업장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그동안 재계와 노동계의 대리전 양상을 보여온 현대차 협상이 사실상 노조의 ‘완승’으로 끝남에 따라 일각에서는 ‘퍼주기식’ 논란이 일고 있다.특히 재계는 노사협상의 마지노선으로 여겨온 경영권 방어마저 어렵게 되자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장기 파업으로 몸살을 앓아온 현대차가 임단협에서 노조의 요구를 대폭 수용한 속사정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위기감에 따른 고육책

재계는 현대차의 파격적인 합의안에 대해 ▲정부의 긴급조정권 발동 압력 ▲노동계의 강경 투쟁의지 ▲파업 장기화에 따른 내수·수출 타격 ▲정몽헌 현대아산 이사회 회장 자살 등 안팎으로 벼랑끝에 몰린 회사측의 고육책으로 분석하고 있다.

현대차는 6월20일부터 지난 5일까지 40여일간 지속된 파업으로 10만 4895대의 생산차질을 빚으며 1조 3851억원의 피해가 발생했다.공장이 돌아가야 이익을 내는 만큼 흑자 사업장은 노조에 밀릴 수밖에 없다는 항변이다.또 3400곳에 달하는 1·2·3차 협력업체의 피해액이 눈덩이처럼 불어난 것도 현대차 경영진에 부담을 줬다.

이와 함께 정부가 이달 초까지 협상이 타결되지 않을 경우 이례적으로 긴급조정권을 발동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도 큰 압박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회사측은 긴급조정권까지 발동돼 이같은 사실이 전세계에 알려질 경우 기업 이미지가 실추되고,국제 경쟁력이 떨어지는 게 더 큰 손해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정부 책임도 커

반면 정부와 재계가 전체 업계의 노사 대리전격인 현대차 노사협상 타결을 위한 환경을 조성해주지 못했다는 시각도 크다.

주5일제가 도입되면 토요근무가 정상근무에서 특별근무로 바뀌어 사측의 임금부담이 늘어난다.연·월차를 폐지해 사측의 이같은 임금손실 부분을 보전해주는 정부의 주5일제안이 국회에 제출됐지만 노동계가 총파업을 카드로 강력 반대하고 있어 사실상 계류되고 있다.

재계가 정부안에서 한발짝도 물러설 수없다고 버티고 있는 만큼 개별사업장에서 노동계가 원하는 ‘임금삭감 없는 주5일제’가 먼저 타결되면 재계와 노동계가 협상을 재계할 수밖에 없다.재계가 현대차가 악선례를 남겼다고 반발하는 이유다.손발이 묶인 정부가 노동계로부터 받고 있는 부담을 고스란히 현대차에 떠넘긴 셈이다.

그러나 매번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깨고 파업기간에 대한 임금인 생산성 향상 격려금(100%+100만원)까지 지급해 노조의 파업이 사용자 압박에 성공적이란 관행을 굳히는 것은 문제라는 지적이다.이 때문에 줄 것은 다 주면서도 생색은 내지 못해 전략적으로 노사관계를 풀어가는 능력이 부족하다는 평이 나오고 있다.

주현진기자 jh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