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 황성기특파원｜‘종래의 냉전형 전쟁 대비에서,국제테러·미사일 공격 대비로.’

2003년판 일본 방위백서를 요약하면 이렇다.백서 사상 처음으로 적국이 일본을 대대적으로 침공할 가능성은 적다는 판단을 내놓았다.그같은 판단 아래 ‘새로운 위협’인 미사일 공격으로부터 방어할 수 있는 미사일방위(MD)를 기정사실화했다.이시바 시게루 방위청장관이 5일 일본 각의에 보고,승인받은 내용이다.

●줄어든 대규모 침공 가능성

백서는 “가까운 장래에 일본이 대규모 육상 침공을 받을 가능성은 적다.”면서 “본격적인 육상 침공에 대비한 장비 등은 축소를 검토한다.”고 밝혔다.1989년 미국과 소련이 냉전 종결을 선언한 지 14년 만에 일본의 냉전형 방위정책의 전환을 의미하는 대목이다.전차나,장갑차,장·단거리 포를 비롯한 육상자위대와 장비가 축소 대상으로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새 위협으로는 9·11테러 같은 국제테러,배치 완료된 북한의 노동미사일을 상정한 미사일 공격을 꼽았다.백서는 “종래의 전쟁 개념을 바꾼” 미사일 위협 등에 대해 ‘신속정확한 대응’,‘대처능력의 획득’을 강조했다.

백서가 염두에 두는 것은 MD.백서는 MD에 대해 “연구·검토를 가속화한다.”고 못박아 도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자위대 해외활동 강조

자위대의 ‘국제협력’을 강조한 점이 눈에 띈다.지금까지의 백서는 유엔평화유지활동(PKO) 파견 실적 등을 나열한데 불과했다.올해 백서는 캄보디아 파견 이후 10년간의 실적에 대해 “주요한 (자위대의) 활동의 하나가 됐다.”고 평가했다.

부수적 임무였던 해외활동이 국토방위나 치안 유지와 똑같은 비중을 갖는 ‘본래 임무’로 격상된 셈이다.이런 의미 부여는 자위대 해외파병을 언제라도 가능토록 하는 ‘항구법’ 추진의 포석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북핵 개발 상당히 진전

백서는 북핵 개발에 대해 “상당히 진전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북한의 노동미사일에 대해서는 “발사 징후를 사전에 파악하는 것은 곤란하다.”면서 MD 연구·검토의 가속화 근거로 제시했다.북한에 의한 일본인 납치는 “테러로 불러야 한다.”고 강경한 입장을 나타냈다.

●단순한 동맹을 넘어선 대미관계

국제정세와 관련,미국의 초대국적 지위를 역설하고 일본의 역할을 시사한 점도 특징적이다.백서는 “냉전시대에는 동맹의 존재 그 자체에 가치가 있었으나 지금은 미국에 있어서 동맹의 가치는 동맹의 존재,그 자체만이 아니다.”라고 미국의 동맹국 일본의 적극적인 역할을 시사하고 있다.

도쿄신문은 이에 대해 “일본의 안보정책이 갈수록 미국의 세계전략에 말려들어갈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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