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수사관을 거친 수원지검 검사 출신 이창현 변호사가 직·간접적으로 경험한 형사사건 무죄사례를 모은 ‘형사변호와 무죄’라는 제목의 책을 1일 펴냈다.

이 변호사는 “현행 사법체계는 무고한 피의자의 간절한 호소를 듣기보다는 모범판결만을 좇는 데 급급하다.”면서 “검사의 수사실적주의와 맞물려 무죄추정의 원칙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법무법인 세인의 변호사 4명과 함께 펴낸 이 책에는 살인부터 교통사고 범칙금까지 사례 36건이 기록돼 있다.

대표적인 무죄사례는 연예인 주병진씨 강간치상 사건.주씨는 피해자 김씨와 동의해 성관계를 가졌다고 주장했지만 피해자는 강간을 당했다고 맞섰다.주씨는 1심에서 징역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받았지만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성이 없어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사시 29회인 이 변호사는 90년 서울지검 북부지청에서 검사생활을 시작,98년에 변호사로 개업한 뒤 이용호게이트 사건 당시 특검팀 특별수사관으로 근무했다.

정은주기자 eju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