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출자총액제한제도의 예외 규정을 줄이는 등 규제를 강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가운데 재계가 출자총액규제 폐지를 건의하고 나섰다.

대한상공회의소는 29일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제출한 ‘출자총액규제의 문제점과 개편방향’ 건의서에서 출자총액규제가 ▲위헌소지와 국내기업 역차별 문제가 있고 ▲증권관련 집단소송제 도입으로 시장여건이 바뀌고 ▲기업투자를 확대할 필요가 있어 더이상 존속시킬 이유가 없다면서 내년 7월까지 출자총액규제를 원칙적으로 폐지해줄 것을 요청했다.상의는 또 대기업 오너가 적은 지분율로 그룹 전체를 지배하는 것을 차단한다는 명목으로 ‘대리인비용 지표’의 도입이 추진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반대입장을 밝혔다.

주현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