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9월 신임 대법관 선임을 앞두고 일부 시민단체들이 대법원 판결이 보수적이라고 비판하자 현직 부장판사가 ‘법원 길들이기’라며 정면 반박하고 나섰다.

서울지법 북부지원 박철(朴徹) 부장판사는 최근 법원 내부통신망에 “일부 단체들이 자신들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대법관 전원을 보수주의자로 매도한 것은 진실에 반할 뿐 아니라 ‘법원 길들이기’ 의도마저 엿보인다.”고 비판하는 글을 올렸다.

박 판사는 “대법원 판결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욕설 수준의 비난을 일삼으면 의견을 달리하는 사람들을 적으로 만드는 것”이라면서 “섬뜩한 느낌마저 든다.”고 말했다.민주주의에서 다수와 소수는 더불어 살며 끊임없이 대화를 나눠야 하는 상대방이란 사실을 명심하고 판결에 대한 승복과 예의를 갖춰달라고 당부했다.특히 대법원이 최근 환경·인터넷·여성차별·외국인차별·아동보호·성희롱 등 분야에서 진보적인 견해를 적극 수용하고 있다면서 “비학문적 방법에 기초한 매도는 삼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부 시민단체는 대법원이70대 할머니 황혼이혼 패소판결,부부사원 정리해고판결,한총련 이적단체 규정판결 등을 잇따라 내놓자 “대법원이 보수적 인사로 구성돼 소수자를 위한 판결이 나오기 어렵다.”고 비판해 왔다.

정은주기자 eju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