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즈음 남북관계는 복잡하다.감동을 선사했던 남북정상회담은 이제 특검의 대상이 되었고,북한은 없다고 발뺌을 해야 할 핵무기가 있다는 듯이 우기고 있다.우방인 미국은 주한미군의 한강이남 배치를 주장하면서도 북한 핵문제에 대한 군사적 조치의 가능성을 완전 배제하지 않고 있다.대통령이 나서 주변국과 심도 있는 협의를 했음에도 북핵문제 해결에 대한 우리의 역할을 찾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동해에서는 관광유람선이 남북을 오가고,서해에서는 남북 해군간에 교전이 벌어지는 상황’,오늘의 남북관계에 대한 극단적 평가중 하나이다.그만큼 남북관계는 여러 얼굴을 지니고 있으며,때로는 전문가들조차 혼동스럽게 만든다.이는 남북관계가 몇 조각으로 나누어진 퍼즐로 이루어져 있다는 점에 기인하며,이 조각들이 제자리에 위치해야만 비로소 명확해질 수 있다.남북관계는 남북 양자관계 차원,남한의 국내 정치적 차원,국제적 차원,그리고 북한 내부 차원이라는 4가지 퍼즐조각으로 이루어져 있다.

직접적인 남북 양자관계는 남북간의 교류와 평화정착이라는 동전의 양면과 같은 두 얼굴을 지니고 있다.남북관계 발전의 현실적 수단인 남북교류는 국민의 정부출범 이후 양과 질에서 현저한 진전을 보이고 있다.반면 남북간의 군사적 신뢰구축과 평화체제로의 전환은 별다른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남북교류가 증가하고 상징적인 협력사업들에도 불구하고 불안정성이 상존하고 있는 것은 바로 이 두 측면간의 불균형에 기인한다.

남북문제는 곧바로 남한 내부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국내 정치적 차원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당사자들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민족문제는 여야에 의해서 정략적으로 활용되어온 측면이 있다.남북관계를 둘러싼 여러 문제들이 종종 정쟁의 대상으로 이용되었으며,남한사회 내부의 냉전문화는 남북관계 진전과 대북정책의 추진력을 약화시켜 왔다.이는 남북관계의 진전과 병행해 남한사회 내부의 보혁갈등도 정비례해서 확대되어온 현실의 숨은 이유이다.

남북관계 변화는 역내 질서에 영향을 준다는 점에서 국제정치적 차원의 얼굴을 지니고 있다.주변국의 민감한 이해관계와 아울러우리는 한·미동맹이라는 ‘현실’을 인정해야 하는 위치에 있다.이는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에도 불구하고 부시행정부 출범이후 남북관계가 교착상태에 빠졌던 현실적 이유이다.

북한내부의 상황 역시 남북관계에 곧바로 투영된다는 점에서 또 하나의 중요한 요인이다.북한은 이미 장기간의 위기 상황으로 내구력이 현저하게 약화돼 있으며,체제의 생존을 위해 사활을 건 모험을 시도하고 있다.북한이 확대시키고 있는 북핵문제는 체제에 대한 보장과 생존을 위한 지원 및 세계경제 체제로의 편입을 요구하는 북한내부 상황의 외적인 표현 방법으로서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

남북관계의 퍼즐을 푸는 해법은 바로 이 네 가지 조각을 각각 제자리에 놓는 방법을 찾는 것이다.여당은 남북관계의 퍼즐조각 중 하나인 교류협력의 활성화가 전체의 조각을 완성시키는 것으로 생각했고,야당은 자신들 역시 퍼즐조각을 맞추어야 하는 주체임에도 불구하고 3자의 입장에서 퍼즐이 안 맞는다고 비판해온 측면을 부인할 수 없다.

국민의 정부는 남북화해의 시도라는 역사적 전환점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으며,참여정부는 대북정책을 국가발전 전략에 포함시키고 있다는 점에서 한 걸음 나아가고 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남북관계의 네 가지 조각을 제자리에 맞추는 큰 틀의 전략적 사고와 이에 대한 해법은 명확하지 않다.

남북관계의 퍼즐은 여야의 협력구도 정착과 국민적 합의,그리고 냉전문화 해소에 대한 사회전체의 노력이 함께 어우러져야 풀 수 있는 문제이다.우리 모두는 남북관계 발전의 의무와 권리를 동시에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조 한 범 통일연구원 북한기초연구사업 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