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재배치 일정이 처음 발표됐다.서울 용산기지가 2006년까지 한강 이남으로 이전되며,이르면 내년말부터 한국군이 비무장지대의 모든 경계임무를 맡는다.한국과 미국은 어제 하와이에서 열린 미래 한·미동맹 정책구상 3차회의에서 이처럼 합의했다.우리는 우선 용산기지를 3년여만에 이전하겠다는 합의는 성급하고,무리한 계획이라고 판단한다.미군의 주요 ‘특정임무’ 9개를 2006년까지 한국군에 서둘러 넘기기로 한 것도 마찬가지다.

용산기지는 반미감정을 일으키는 한 원인이 되는 등 여러 문제점을 노출해왔다.이에 따라 한·미는 지난 6월 2차 회의에서 오는 연말 용산기지 이전에 착수한다는 데 합의했고,이번에 이전 시기를 2006년으로 못박았다.용산기지 이전에 한국의 요구가 반영됐다고 하더라도 3년만에 이전하기는 무리다.이전비용 확보도 문제다.군 관계자들은 용산기지 이전에 30억∼50억달러가 소요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우리 돈으로 3조원이 넘는 거액이다.이전부지 매입은 더 큰 난제다.미국은 용산기지뿐 아니라 미2사단의 이전도 감안해 오산·평택지역에 500만평의 부지 매입을 우리 정부에 요구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하지만 우리 정부가 주민들의 동의를 얻어 적정한 부지를 조기에 확보하기란 쉽지 않다.

한국군과 미군이 공동으로 맡고 있는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의 경비 책임을 2005년초까지 한국군이 전담키로 한 것은 한국민의 안보 불안감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다.이는 미 2사단의 한강 이남 배치와 함께 돌발사태시 미군의 ‘인계철선’ 역할을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이다.미군 아파치 헬기부대가 맡고 있는 북한 특수부대의 해상침투 저지 등 9개 특정임무를 2006년까지 한국군에 넘기기로 한 것은 당장 첨단무기 구입 등을 위한 대규모의 국방비 증액으로 이어질 수 있어 국민적 논란이 우려된다.이번에 2단계 배치시기를 명시하지 않은 미2사단 이전문제의 경우,한국이 요구해온 ‘북핵 해결후 후방배치’ 원칙이 지켜지기를 당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