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들어 여야가 바뀐 듯한 현상이 빈번해지고 있다.특히 법무부장관 및 검찰과 관련해 그렇다.
한나라당 최병렬 대표는 지난 3일 방송기자클럽 토론회에 참석,“강금실 법무장관은 남자 장관을 전부 합친 것보다 더 낫다.”며 극찬했다.하지만 민주당에서 강 장관과 검찰을 보는 시선은 대체로 싸늘하다.박주선 의원은 “우리 당은 법무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도 생각해봐야 한다.”고 말했다.최근 굿모닝시티 게이트와 관련한 수사에 대한 불편한 심기가 그대로 묻어 있다.
민주당 법사위 간사인 함승희 의원은 최근 “다음달 중 법무장관이 참석하는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검찰총장 출석 의무화 문제를 정식 논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역시 검찰수사에 대한 불만이 깔려 있는 말이다.
여당과 검찰의 관계와 마찬가지로,청와대와 검찰의 관계도 그리 좋은 편은 아니라는 게 정설이다.노무현 대통령이 취임초 검찰을 개혁대상으로 삼으면서,검찰도 독(毒)이 올랐기 때문으로 해석된다.청와대가 과거정부와는 달리 검찰과 ‘합작’으로 기획수사를 하지 ‘않는(못하는)’ 것은,공이 어디로 튈지 모르기 때문이 아니냐는 말이 나오는 게 무리가 아니다.
노 대통령은 지난 21일 기자회견에서 “검찰이 정치권의 눈치를 살피고 있지는 않는 것 같다.”면서 “오히려 국민들의 여론을 의식해서인지 일반적으로 잘 밝히지 않는 혐의 사실들을 지나치다 싶을 만큼 적극적으로 공개하고 있다.”고 말했다.검찰의 수사에 다소 불만이 있는 듯한 말로 들린다.
곽태헌기자 tiger@
한나라당 최병렬 대표는 지난 3일 방송기자클럽 토론회에 참석,“강금실 법무장관은 남자 장관을 전부 합친 것보다 더 낫다.”며 극찬했다.하지만 민주당에서 강 장관과 검찰을 보는 시선은 대체로 싸늘하다.박주선 의원은 “우리 당은 법무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도 생각해봐야 한다.”고 말했다.최근 굿모닝시티 게이트와 관련한 수사에 대한 불편한 심기가 그대로 묻어 있다.
민주당 법사위 간사인 함승희 의원은 최근 “다음달 중 법무장관이 참석하는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검찰총장 출석 의무화 문제를 정식 논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역시 검찰수사에 대한 불만이 깔려 있는 말이다.
여당과 검찰의 관계와 마찬가지로,청와대와 검찰의 관계도 그리 좋은 편은 아니라는 게 정설이다.노무현 대통령이 취임초 검찰을 개혁대상으로 삼으면서,검찰도 독(毒)이 올랐기 때문으로 해석된다.청와대가 과거정부와는 달리 검찰과 ‘합작’으로 기획수사를 하지 ‘않는(못하는)’ 것은,공이 어디로 튈지 모르기 때문이 아니냐는 말이 나오는 게 무리가 아니다.
노 대통령은 지난 21일 기자회견에서 “검찰이 정치권의 눈치를 살피고 있지는 않는 것 같다.”면서 “오히려 국민들의 여론을 의식해서인지 일반적으로 잘 밝히지 않는 혐의 사실들을 지나치다 싶을 만큼 적극적으로 공개하고 있다.”고 말했다.검찰의 수사에 다소 불만이 있는 듯한 말로 들린다.
곽태헌기자 tiger@
2003-07-23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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