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농업계가 술렁이고 있다.불투명한 미래와 농업의 사활이 걸린 각종 농업 협상으로 인한 여파로 생존권마저 위협받는 상황이다. 한·칠레 자유무역협정(FTA)의 국회비준을 놓고 정부와 농민단체간의 갈등이 심각하다.정부는 7월 임시국회에서 비준절차를 끝내고자 총력전을 펼치고 있고,농민단체들은 투쟁의 강도를 높이고 있다.이 협정은 충분한 검토 없이 한건주의식으로 추진한 졸속결정이란 비판을 받아도 할 말이 없을 만큼 많은 문제를 안고 있다.

외교통상부가 내세우는,칠레와의 자유무역협정을 해야 하는 당위성은 이미 상당부분 설득력을 잃고 있다.반면에 이 협정이 발효되면 농업 부문의 피해가 심각할 것이란 점은 정부도 인정한다.다만 그 피해 정도에 대해서는 농민단체와 상당한 시각차를 보이고 있다.정부는 10년간 6000억원 정도의 피해를 예상하나 농민단체는 이보다 훨씬 큰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농민단체들은 정부가 제시한 8000억원의 특별기금 조성을 골자로 한 ‘대책’에 대해서도 별로 평가하지 않는다.공개적인 의견수렴 없이 정부가 일방적으로 만든 ‘대책’에 대한 불신이다.

한·칠레 FTA를 필두로 향후 수많은 무역협정이 계속 봇물 터지듯 할 상황이 눈앞에 다가왔다.국내 농산물 시장의 30% 이상이 외국산에 의하여 잠식당한 지 오래이기에 앞으로 전개될 상황은 불보듯 뻔한 것이다.그동안 우리 농업은 공업화 정책의 희생양으로 어렵게 명맥을 유지해왔다.우리에게 협상을 요구하는 경제강대국들은 우리와 다르다.그들은 30년 이전부터 농업기반을 완전히 다지고 경쟁력을 갖춘 상태인데,우리는 지금도 영세성을 면치 못한 상황이다.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농업협상에서 개도국 지위를 인정받아야 한다.만약 선진국 지위를 받게 된다면 우루과이라운드 협상 수준의 개방 폭을 수용하더라도 한국 농업은 살아남을 수 없다.이는 특히 기후변화 협약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 이행 면제와 연계돼 비농업분야에도 매우 중대한 악영향을 미친다.

치밀한 사전준비와 동의 없이 체결한 자유무역협정을 무조건 비준하라고 압박의 강도를 높이는 무책임한 보수 언론의 태도는 너무 심하다고 생각한다.이것이 선례가 되어 향후 감당하기 어려운 메가톤급 태풍이 몰려오면 그야말로 농업뿐만 아니라 다른 산업도 초토화할 수 있다.

그러므로 전면 백지화할 것을 농업인들과 농업단체는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지금 우리는 발전과 퇴보의 중간지점에 서 있다.만약 여기서 길을 잘못 들어서면,식량 무기화로 인해 우리는 주권마저 포기해야 하는 불행한 나라가 될 수 있다.불평등한 협정이 국가와 민족의 미래에 미치는 중대한 영향을 차분히 생각하여,경솔하게 비준에 동의하는 실책을 범해 역사책에 불명예스러운 이름을 남기지 않기를 간절히 부탁하는 바이다.



이홍규 농업지키기운동본부 간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