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 게이트 / 정치권 ‘정대철 체포안’ 미적미적

굿모닝 게이트 / 정치권 ‘정대철 체포안’ 미적미적

입력 2003-07-19 00:00
수정 2003-07-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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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정치권이 ‘정대철 체포동의안’에 소극적이어서 비판을 사고 있다.이유는 여러가지다.인간 관계도 한몫하는 것 같다.때문인지 정 대표에 대해서는 야당조차 비난을 자제하고 있다.그저 자진출두를 촉구하는 정도다.

한나라당 홍사덕 총무는 18일 “참 선한 분인데….”라며 말을 아꼈다.최병렬 대표는 “나는 모른다.(홍 총무가) 알아서 하겠지….”라며 손사래를 쳤다.한 당직자는 “하다못해 정 대표 부친(고 정일형 박사)과의 관계 등으로도 많은 의원들이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오죽하면 당내에 ‘민주당 대선자금진상조사특위’ 위원을 맡으려는 의원이 없을 정도”라고 한다.

여당 대표 기소에 따른 정치적 배경,의미,미칠 파장 등이 아직 모호해 보이는 탓도 있다.검찰은 일반 형사사건임을 강조하지만 정치권에서 그렇게 받아들이는 사람은 많지 않다.신당 추진에는 어떤 영향을 끼칠지,정치권 사정설과는 어떤 연관이 있는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민주당 당내 율사 등 16명으로 구성된 정 대표 변호인단은 “소환일시·장소만 표기해 오는 일반형사사건과 다르게 장황한 소환사유를 소환장에 적시해 피의사실 공표와 똑같은 결과를 초래하고,연기신청에도 불구하고 3차례에 걸쳐 소환을 강행했으며,소환장에 분명히 피내사자 신분임을 명기하고 있는데도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처사는 도대체 무엇 때문이냐.”고 정치적 배경에 의구심을 던졌다.

다른 이유로는 민주당 박주선,한나라당 박명환 의원 등 이미 체포동의안이 제출된 다른 의원들과의 형평성 문제도 있다.

만약 정 대표 체포동의안을 표결 처리한다면,두 의원도 똑같이 처리해야 하는 부담이 있다.여야는 일단 체포동의안 상정을 위한 의사일정을 협의하겠다고 하고 있다.

하지만 체포동의안을 상정하지 않는 쪽으로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국회의 한 관계자는 “상정을 유예하고 있으면,검찰이 불구속기소하는 전례가 있더라.”고 말해 속내를 내비쳤다.

이지운기자 jj@
2003-07-19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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