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간척사업 중단에 이어 행정법원이 본안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노무현 대통령이 18일 “사업내용을 전면 보완해 이른 시일내 시작할 수 있도록 하라.”고 지시해 ‘새만금 파문’은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법원은 새만금 방조제가 유실되는 것을 막기 위한 보강공사를 허용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문희상 비서실장을 통해 “새만금 사업을 친환경적이면서도 경제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의 지시는 당초 농지위주로 된 사업을 산업단지나 관광단지로 바꿔서 추진하라는 뜻으로 해석된다.행정법원이 매립지를 대부분 농지로 활용한다는 기존 사업내용을 기준으로 심사했으므로,내용을 바꿔서 법원이 잘 판단하도록 하라는 의미다.

전북도는 노 대통령이 새만금사업의 친환경 지속 추진 입장을 거듭 확인해 준데 대해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강현욱 전북지사는 “노 대통령의 지시를 계기로 새만금 담수호 수질보전 문제를 해결해 나감으로써 더 이상 사업에 대한 논쟁이 없도록 종지부를 찍을 방침”이라고 말했다.한편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 강영호)는 이날 본안소송에서 “방조제 확장을 막기 위해 집행정지 결정을 내린 만큼 이 취지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에서 보강공사를 허용한다.”고 밝혔다.재판부는 보강공사를 하지 않으면 해일이나 홍수의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피고측 주장을 받아들였다.다음 심리는 다음달 18∼20일 열린다.

곽태헌 정은주 전주 임송학기자 tig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