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이 전후 최악의 경제위기에 처해 있다.다양한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단기처방을 내릴 수 없지만 사회보장 관련 비용을 줄이고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높이는 과감한 경제구조 개혁이 무엇보다 시급하다.” 독일 최대의 민간은행인 도이체방크의 수석 이코노미스트 겸 거시경제팀장인 슈테판 슈나이더박사는 “여러 지표상으로 볼 때 독일은 아직 디플레이션 국면에 처한 것은 아니다.”면서 “그러나 오늘날의 독일 경기침체는 구조적인 문제에서 비롯된 것인 만큼 고비용을 창출하는 연금제도와 노동시장 개혁이 시급하다.”고 토로했다.다음은 슈나이더 팀장과의 일문일답.

독일이 본격적인 디플레이션 국면에 접어들었다고 볼 수 있나.

-독일은 최근 몇년간 인플레이션율이 매우 낮고 경제 성장률도 아주 저조하다.낮은 이자율에도 불구하고 기업들은 신규투자를 자제하고 소비가 위축되는 등 경제가 전반적으로 침체되는 리세션(경기후퇴) 상태에 있다.하지만 본격적인 디플레이션 국면을 맞은 것은 아니다.앞으로도 디플레이션이 발생할 가능성은 없다고본다.

경제전문가들 사이에서 독일이 ‘제2의 일본’이 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독일 경제를 너무 낙관적으로 보는 것은 아닌가.

-중앙은행이나 연방정부도 어느 정도 디플레이션에 대비해 준비를 하고 있지만 객관적인 수치 상으로 볼 때 디플레이션 상황을 우려할 만한 수준은 아니다.인플레이션율과 경제성장률의 격차가 크지 않은 점도 디플레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는 요인이다.금융시스템은 여러 측면에서 우려의 대상이 되고 있지만 시장은 아직은 안정적인 편이다.다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독일의 인구가 점점 줄면서 노령화가 가속화되는 것이 걱정이다.

●유럽중앙銀 고금리 정책에 경쟁력 잃어

경기침체를 가져 온 원인은.

-원인은 복합적이다.우선 유럽중앙은행(ECB)의 고금리정책과 유로화의 강세로 독일이 대외경쟁력을 상실한 것이 큰 원인이다.독일은 유로화 전환에 따른 혜택을 전혀 누리지 못했다.오히려 독일처럼 수출 의존도가 높은 나라가 대외 경쟁력을 잃는 결과를 가져왔다.막대한 통일비용과 통일 후 갑자기 늘어난 연금·실업·의료 등 사회보장 비용은 재정을 압박했다.통일 후 일었던 건축경기 과열은 금융권 부실의 원인으로 작용했다.통일에 따른 개인과 기업의 부담 증가도 원인이다.노동비용이 크게 상승하면서 기업투자가 위축되고 이는 실업률 상승과 소비위축을 가져왔다.세계 경기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이런 복합적인 요인이 한꺼번에 불거진 것이다.

결과적으로 동·서독 통일이 경제에 악영향을 준 셈인가.

-그렇다.직·간접적으로 많은 영향을 미쳤다.통일 후 1600만명의 새로운 연금 수혜자가 생겼다.주택 및 도로건설에도 많은 돈이 투입됐다.지금까지 정부가 들인 통일비용은 600억유로에 달한다.이로 인해 국채 비중이 국내 총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4%포인트 높아졌다.과중한 국채는 재정적으로 부담이 되고 있으며,결국 기업과 국민들에게도 큰 부담으로 돌아갔다.국민들은 통일 후 소득세(소득의 19.9∼48.5%)의 5.5%를 통일세로 낸다.통일 이후 의료보험과 연금보험,실직보험 부담도 50% 늘었다.기업들의 부담도 그만큼 늘었기 때문에 독일 기업의 노동비용을 급격히 상승시켰다.이런 상황에서 기업이 신규투자와 인력채용을 꺼리고,민간소비가 위축되는 것은 당연한 결과다.

●통독으로 연금수혜자 1600만명 늘어

동·서독 통일이 잘못된 것인가.

-통일은 당연히 이뤄져야 했다.경제적인 측면에서 볼 때도 전체적인 볼륨이 커지고 수요도 증가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였다.그러나 정치적 요인이 개입되고,정책적 판단을 잘못하는 바람에 독일 경제를 파탄으로 몰아넣는 결과를 야기했다.

정책적인 판단착오란.

-89년 당시 헬무트 콜 정부는 옛 소련이 해체되면서 소련 군대가 철수하자 기존의 점진적 통일방식을 포기하고 동독을 일시에 합병하는 방식의 통일정책을 택했다.그러면서 동독마르크를 서독마르크와 1대1로 교환해 주기로 했다.특히 서독의 노사관계 및 노동법,사회보장제도의 기본원칙을 동일하게 적용했다.임금이 서독보다 싼 동독으로 기업들이 몰리는 것을 막기 위해 생산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임금을 서독과 같은 수준으로 맞췄다.생산성보다 임금이 높은 동독기업들은 경쟁력을 잃는 것은 당연하다.더욱이 노동력을 필요로 하지 않는 현대적인 설비투자가 갑자기 이뤄지면서 동독의 가장 큰 문제였던 실업자 해소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이론은 맞지만 너무 빠른 시일에 이루려는 욕심이 화를 자초했다.

경직된 노동시장이 경제위기의 주요 원인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노사문제는 개인의 정치적인 입장에 따라 의견이 달라질 수 있다.개인적으로는 노사문제에 정부가 개입하지 않는 원칙에 찬성한다.임금과 근로조건 등 기본적인 문제들은 기업과 노동자 세력이 자체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문제다.독일 노동제도의 가장 큰 문제는 산별(産別)협상 시스템이다.업종별로 동일한 임금협상안이 적용되는데 기업의 상황에 따라 변화시키도록 유연화시킬 필요가 있다.

유럽연합체제가 독일 재정정책의 유연성을 앗아갔다는 지적도 있다.

-EU 통제하에서 독일이 독자적인 경기조절수단을 갖지 못하는 것은 사실이다.하지만 유로체제는 유로화 안정을 위해 개별 국가의 국채가 올라가는 것을 막는 것이 목적이다.원칙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독일이 제대로 적용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심각해 진 것이다.지난 2000년 경기상황이 좋았음에도 정부는 국채를 줄이는 노력을 하지 않았고 오히려 재정지출을 확대했다.

●해고규정 완화등 노동시장 개혁 필요

독일이 언제쯤 경기침체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나.

-당분간은 힘들다고 본다.독일은 장기적으로 낮은 경제성장률을 지속할 것이다.

그 이유는.

-구조적인 문제에서 비롯됐기 때문이다.경제위기 탈출을 위해서는 고비용을 창출하는 연금제도와 노동시장 등 경제구조개혁이 시급하다.하지만 이는 단기간내에 이뤄지기 어렵다.독일은 2차 대전후 어느 한 곳에 힘을 몰아주기보다 전체적인 조화를 중시했다.독재나 독주를 막기위해 지역간,그룹간 힘을 고루 분산했다.지난 수십년간 ‘균형’과 ‘분배’를 통해 안정을 이뤘지만 지금은 사회 곳곳에서 팽팽하게 힘 싸움이 벌어지고 있다.그러나 사회구조상 누군가 주도적으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없다.상황이 위급한데 말만 앞서는 정치인들도 문제다.

독일정부는 경기부양을 위해 소득세율 인하안을 1년 앞당겨 시행하겠다고 밝혔다.이는재정적자를 가져 오는 역효과를 내지 않을까.

-소득세율 인하안은 현재 48.5%인 최고세율을 42%로 낮추고,최저세율 역시 19.5%에서 15%로 인하하는 방안이 포함됐다.이렇게 되면 2004년에만 150억유로의 세수가 줄어든다.감세로 인한 세수부족을 보조금 삭감과 민영화한 국영기업 주식 매각 등으로 보충한다는 계획이다.그러나 주식시장이 좋지 않기 때문에 큰 도움이 되지는 않을 것이며 지원금을 줄이는 것도 현 상황에서 불가능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국채만 증가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게르하르트 슈뢰더 총리가 내놓은 개혁안 ‘어젠다 2010’은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하나.

-우선 용어가 잘못됐다.노동자 해고규제의 완화,실업수당의 삭감,임금인상 억제,상점영업시간 연장 등 어젠다에 담긴 내용들은 2010년이 아니라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당장에 해결해야 할 시급한 문제들이다.‘어젠다 2003’이어야 한다.개선하려는 의지를 보인 것은 사실이지만 너무 느긋하게 대처하고 있다.

한국국민들도 통일을 열망하고 있다.독일과 같은 전철을밟지 않도록 조언을 한다면.

-헬무트 콜 전 총리는 통일이 되면 못 사는 사람이 없어지고,모두 다 평등하게 잘 살게 될 것이라고 장담했다.불평불만의 요인을 제공한 셈이다.결국 그런 약속을 지키느라 국가의 허리가 휘고 있다.통일이 됐는데 우리는 왜 안 해 주느냐,왜 차별을 하느냐는 말을 해도 할 말이 없는 것이다.통일 후의 ‘장밋빛 청사진’만 제시할 것이 아니라 북한의 사회·경제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해 치밀한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하다.통일은 많은 비용이 들고 시간도 많이 걸린다는 점을 국민들에게 주지시켜야 한다.그리고 거짓말 하지 말고 모든 것을 정확하게 알려야 한다.

인터뷰 프랑크푸르트 함혜리 특파원 lotu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