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가 출범한 지 4개월이나 지났으나 아직까지 뚜렷한 정부개혁이 이루어진 게 없다는 비판이 거세게 일고 있다.역대 정부의 경우 정권 교체 초기에는 대대적인 부처 통·폐합 등 거창한 정부개혁을 시도하였다.그러나 임기 말에는 통·폐합된 부처가 원상으로 복귀하는 등 큰 성과가 없는 경우가 많았다.

현 정부도 최근 인사개혁과 지방분권의 로드맵을 내놓은 데 이어 행정개혁,전자정부,재정·세제개혁의 로드맵을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라고 한다.정부 출범 후 귀중한 4개월동안 한가롭게 로드맵이나 만들며 세월을 허송하였다는 비판도 있지만,성급하게 단기적인 성과를 보여주기보다는 ‘느릿느릿 걸어도 황소걸음’이라는 속담과 같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로드맵에 정해진 일정에 따라 개혁을 착실하게 추진하는 자세도 필요하다고 본다.

1년 전 한국대표팀이 월드컵 4강 신화를 이룩하면서 온 국민이 행복해 할 때 중심에 있었던 히딩크 감독도 초창기에는 대패를 거듭하여 “5대0”이라는 별명을 얻기까지 하였다.그러나 히딩크 감독은 비난여론 속에서도 기본기를 갖춘 멀티플레이어를 육성하는 등 흔들림 없이 자신이 정한 훈련계획을 밀고 나갔다.히딩크 대표팀의 수비는 곧 안정되었지만 골도 넣지 못하는 게임은 몇 차례 계속됐다.대표팀의 골 결정력 빈곤에 대한 기자들의 추궁이 거세지자 히딩크 감독은 자신이 선수로 나가 골을 넣을 수는 없는 노릇이라고 말한 적이 있다.실제로 게임은 선수들이 하는 것이다.

로드맵은 대통령 직속위원회가 만들었지만 각종 정부제도개혁을 실천하는 일은 결국 관료의 참여 아래 그들을 매개로 추진할 수밖에 없다.참여정부는 과거 정권에서는 개혁의 대상으로 인식되었던 관료를 개혁의 동반자로 하여 자율적인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한다.

관료의 의식과 행태가 개혁의 주요 대상이므로 관료들은 개혁의 주체이자 객체가 되는 셈이다.이같이 과거 정권에서 오랫동안 지속되었던 타율-집권형의 패러다임으로부터 자율-분권형으로 개혁패러다임이 전환되려면 다음과 같은 조치가 병행되어야 한다.

우선 타율 개혁에 익숙한 공직자들이 자율 개혁을 추진하려면 이에 필요한 기초지식과 기본기를 갖추어야 한다.월드컵 대표팀의 선수들은 기초체력과 기본기를 강화하기 위하여 엄청난 양의 훈련을 소화해야만 하였다.관료들의 기본기는 일에 대한 전문가적인 지식과 헌신적인 자세이다.우리나라 공직자들은 치열한 경쟁시험을 거친 유능한 인재이지만,입직 후 전문성을 기를 수 있는 체계적 교육훈련과 보직관리는 매우 허술한 실정이다.자율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려면 경쟁시험뿐 아니라 인턴제와 개방형 임용제도 등 관료들의 선발방법을 다양화하고,선발 후에는 전문가적인 안목을 갖출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리방안이 필요하다.

또한 관료들의 업적을 공정하게 평가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추어져야 한다.히딩크는 대표팀 멤버를 여러 차례 교체하였다.그 과정에서 히딩크는 명성,연고,파벌,외압에 흔들리지 않고 오로지 실력에 따라 선수를 선발하고 배치하였다.자율개혁에서 반드시 필요한 것은 관료들이 선의의 경쟁을 통하여 공직사회에 팽팽한 긴장감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공정한 평가시스템을 구축하여 그들의 성과를정확하게 평가하는 것이다.축구와 마찬가지로 정부도 팀플레이를 통하여 운영된다.그러므로 개인에 대한 평가와 더불어 팀에 대하여도 공정하게 평가하여 그에 상응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하여야 한다.

참여정부가 추진하는 정부혁신이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의 장기적 비전 제시,관료들의 전문성과 내부경쟁을 기초로 하는 자율적인 실천 노력, 그리고 공정한 성과 평가와 보상을 통하여 꾸준하게 이루어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

남 궁 근 서울산업대교수 행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