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근로자가 우리 사회의 ‘시한폭탄’으로 급부상하고 있다.비정규직 근로자의 숫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면서 사회갈등의 핵심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한층 짙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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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현대자동차에 따르면 2002년 말 현재 직접생산 부서 기준 정규직은 2만 2449명으로 외환위기 직후인 1999년보다 0.5%(117명) 늘어나는데 그쳤다.그러나 비정규직은 같은 기간에 3173명에서 6650명으로 110% 증가했다.현대차의 경우 1998년 노사 합의로 인력을 감축한 뒤 ‘완전고용보장합의서’를 체결,비정규직 생산직을 총 생산직의 16.9% 이하로 유지키로 했다.그러나 2002년 말 현재 직접생산 부서 비정규 생산직 비율은 22.9%(6650명)로 합의서가 지켜지지 않고 있다.간접생산 부서 인원까지 감안하면 비정규 생산직 인원은 1만명에 육박한다.대우조선해양도 비정규직 인원이 9200명으로 2000년(4650명)보다 100% 가까이 늘었다.정규직 수와 비슷한 규모다.두산중공업 등 다른 대기업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비정규직의 보수는 정규직의 절반 수준이다.대부분 일당제와 시급제로 계약을 하고 일을 하기 때문이다.현대차 협력업체 직원은 월 평균 320시간을 근무해야 150만원을 받는다.대우조선해양 비정규직 근로자의 평균 연봉도 정규직(4000여만원)의 절반 수준이다.

하청업체 직원과 일용직 근로자의 보수는 협력업체보다 훨씬 열악하다.현대차 울산공장에서 일하는 3차 하청업체 파견 여직원의 시간당 급여는 7월 현재 법정 최저임금 수준인 2275원이다.1,2차 하청업체 직원의 시간당 급여는 2500∼2800원이다.

문제는 대기업 노사가 비정규직 처우를 악화시키는 데 공조한다는 것이다.현대차 관계자는 “현대차에서는 비정규 생산직을 정규 하청과 한시 하청으로 구분한다.”면서 “한시 하청은 1999년부터 생겨난 현대차만의 새로운 고용형태로 비정규직 인원 비율산정에 포함되지 않아 노사 합의 내용이 지켜지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그러나 정규 하청이나 한시 하청 모두 1년미만짜리 계약을 하는 만큼 똑같은 비정규직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 관계자는 “회사측의 ‘비용절감’과 노조의 ‘기득권 유지’라는 이해관계가 맞아 ‘한시 하청’이란 고용형태를 만들었다.”면서 “대기업 노조는 ‘비정규직 처우개선’을 외치지만 기득권을 위해 더 열악한 형태의 비정규직을 만들어 내고 있다.”고 말했다.

주현진 김경두 기자 jh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