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부의 업무처리 미숙에 대한 국회의 질타가 쏟아지고 있다.입법이 필요한 중요 현안들을 사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발표하고,국회에는 뒤처리만 떠넘기는 무사안일한 일처리를 계속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회 재경위는 국민적 관심사가 된 특별소비세 인하 문제를 매듭짓기 위해 8일부터 10일까지 매일같이 회의를 열고 있다.지난 7일 오후 늦게 특별소비세법 개정안을 건네받은 재경위는 8일 상정을 위해 김문희 수석전문위원을 비롯한 사무처 직원들이 검토보고서 작성 등 회의준비로 밤을 꼬박 새웠다.

이같은 과정을 꿰뚫어 본 듯 8일 열린 재경위에서 대다수 의원들은 재경부의 안이한 일처리를 질타했다.정부가 의원입법으로 특소세 인하를 추진하려 했다면 사전에 입법부와 충분히 협의했어야 하는데 그같은 과정없이 인하방침을 언론에 공개,국회를 무시하고 국민혼란만 불러왔다는 추궁이었다.

한나라당 간사인 정의화 의원은 9일 “2001년에 이어 또다시 정부측에서 특소세 인하안을 시장에 먼저 흘린 뒤,시장혼란을 이유로 국회에 수습을 강요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민주당의 강운태 의원도 “사전에 비공개로 국회에 보고하고 정부가 정식으로 발표하는 시점부터 소급적용하는 등 분명한 원칙이 있어야 한다.”고 질타했다.

이처럼 입법부가 분통을 터뜨리는 것은 법안처리를 서두르지 않을 수 없는 긴박함 때문이다.국회법 관련규정 등 법안심사 원칙을 지킬 경우,이 법안은 이달 중순쯤 상임위에 상정할 수 있다.그러나 법안 내용이 국민들에게 다 공개돼 계약취소 등 시장혼란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국민 대표기관인 국회가 이를 나몰라라 할 수 없다는 얘기다.

국회 관계자들은 전날 국회에 제출된 한·칠레 자유무역협정(FTA) 비준 동의안의 조속한 처리를 원하는 정부태도에 대해서도 불만이다.한 관계자는 “제출하지도 않고 빨리 심사해달라니 말이 되느냐.”며 지난달 중순 국무조정실에서 이 법안의 조속처리를 요청한 것과,지난 3일 노무현 대통령이 국회에 보낸 편지에서 이 문제를 거론한 것을 함께 지적했다.



박현갑기자 eagledu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