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이나 총선 전후면 예외 없이 나타나는 한국 정치의 고질병이 하나 있다.다름 아닌 정계 개편 움직임이다.정계 개편이란 개념이 정치학에서 학술적으로 정의된 적은 없지만 특히 한국 정치에선 오래 전부터 자주 사용되어 왔다.정계 개편은 다의성(多義性)을 지닌 개념이라고 볼 수 있지만,흔히 정치 세력 판도에 근본적인 변화가 생길 때 사용된다.

언론에서는 정계 개편보다는 정치 지각 변동이란 말을 선호하는 것 같다.구체적으로 정치인과 정당의 이합집산으로 여야 의석 분포에 커다란 변화가 생겨 여소야대(與小野大)나 여대야소(與大野小)가 형성될 때,새로운 정당이 창당·분당되거나 통·폐합되어 정당 체제에 변화가 생길 때 사용된다.이런 의미라면 정계 개편이 곧 가시화될 전망이다.

정계 개편 움직임이 특히 선거 전후에 자주 등장하는 데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국민의 선택 결과를 뒤집고 특정 정파나 세력이 원하는 새로운 정치판을 짜기 위해서,아니면 선거를 앞두고 유리한 선거 환경을 만들기 위해 시도된다.지난 대선 때도 대선 후보 단일화와 정계 개편 움직임이 구체화된 적이 있었다.

대선이 끝나고 잠시 동안 뜸했던 정계 개편 움직임이 참여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수면 위로 떠오르기 시작하였다.민주당은 정권 재창출 이후 지금까지 개혁 신당 창당이라는 명분을 내세워 사실상 정계 개편을 시도하고 있다.여소야대 상황에서 정계 개편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 신당 만들기,코드 중심의 편 가르기라는 의구심을 갖게 되는 것이다.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민주당의 신당 창당과 정계 개편 움직임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예상된다.한나라당 내에서 소위 개혁파라고 자칭하는 5명의 의원들이 탈당하여 정계 개편을 예고하고 있기 때문이다.민주당의 신당 창당파들에게는 한나라당 일부 의원들 탈당이 백만원군을 얻는 셈이 될 것이다.한나라당 의원들의 탈당을 반기는 민주당 신주류와는 달리 국민은 철새 행각에 대하여 가타부타 평가할 가치조차 없다는 입장인 것 같다.

선거를 통하여 국민이 선택한 정치 질서를 개편하지 말란 법은 없다.국민적 요구나 정치적 필요,그리고 시대상황에 따라서 정계는 개편될 수 있다.또한 선거를 앞두고 새롭게 정계를 개편해서 국민 심판을 받는 데 유리한 환경을 만들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자파 세력 확대만을 꾀한 일방적인 정계 개편은 성공한 예가 드물다는 사실을 유념해야 할 것이다.과거에는 국가 공권력을 동원하여 국회의원들의 약점을 들추어내고 탈당과 입당의 미끼로 인위적 정계 개편을 시도했기 때문에 더 더욱 성공할 리 없었다.

그동안 정계 개편으로 내세운 명분은 항상 국민을 위한 것이라고 국민을 한번도 팔지 않은 적이 없었다.국민이 정치의 주인이라고 늘 강조하면서 국민을 위해서 헌신 봉사하겠다고 침이 마르도록 다짐하던 정치인들이 막상 정치적 이해가 걸렸을 때는 국민은 안중에 없다.국민이 선택한 선거 결과를 자신들의 입맛대로 허물고 다음 총선에서 국민에게 추인하라고 강요한다.

그동안의 정계 개편이 정치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고 국리민복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정권 획득을 위한 야합,여야간 정치적 간통,세력 확대,야당 허물기 등에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실패하였다.잦은 정계 개편은 정당 정치의 실종과 혼돈의 악순환을 가져왔다.

국민을 무시하고 진행된 정계 개편이 성공한 예가 드문데도 불구하고 선거 전후에 나타나는 불치병을 치유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언제까지 한국 정치가 정치의 가장 초보적 형태인 정치 세력 늘리기,편 가르기,세력 싸움 수준의 정계 개편에 머물러 있어야 할 것인가.만약 정계 개편이 이루어진다면 그 결과가 내년 총선에서 어찌 될지 두고 볼 일이다.

홍득표 인하대 교수 정치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