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국회 정치개혁특위가 주최한 선거구제 개편 공청회에서는 현행 소선거구제 유지와 권역별 비례대표제로의 전환이 바람직하다는 견해가 주종을 이뤘다.현행 전국구 제도에 대한 위헌 판결로 1인2표형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 도입이 불가피한데,그 방식으로 ‘전국 정당득표율과 권역별 명부’에 따른 의석배분이 지역주의 극복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분석됐다.

민주당은 중대선거구제 주장을 포기하고,대신 한나라당은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받아들이는 방식의 ‘빅딜’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아졌다.이와 함께 의원수의 증원도 적극 추진될 전망이다.

●중대선거구 비현실적

한나라당이 반대하는 가운데 여권에서 지역주의 타파책으로 제시된 중대선거구제는 대통령제와 맞지 않고 비례대표 중복이라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특히 인하대 홍득표 교수는 “취약 지역에서 자당 후보가 2등으로 당선되고 지지기반이 견고한 지역에서 1,2등을 싹쓸이하겠다는 계산이라면 경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당선비율 상한제는 민의 왜곡

전국 단위의 정당득표율에 따른의석배분을 반대하는 의견도 있다.동국대 박명호 교수는 “전국 득표율로 할 경우 권역별로 다르게 나타나는 민심을 왜곡할 수 있다.”면서 “‘권역별 정당득표율’을 사용하되 일정비율 이상의 전국구 독점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제기했다.

실제로 여권에서는 한 지역에서 3분의2 이상 비례대표 의석을 차지하지 못하도록 하자고 제시한 바 있다.그러나 건국대 최한수 교수는 “당선비율 상한제도 유권자 의사의 자의적 왜곡”이라고 지적했다.

독일식이냐,일본식이냐의 문제도 있다.독일식은 전국 득표율에 따라 지역별 의석을 먼저 할당하고,그 할당에서 지역구 의석수를 제외하는 방식이다.일본식은 정당투표와 지역구투표가 별개이다. 군소정당 난립을 막기 위한 봉쇄조항의 경우 전국유효투표율 3∼5%나 1∼3석 이상 획득 정당에만 비례대표 배분을 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였고,상지대 정대화 교수만 진입장벽을 보다 낮출 것을 주문했다.

지역구와 비례대표 중복입후보 허용은 한신대 조정관 교수를 제외하고 대부분 반대했다.지역구에서 떨어진 후보가 중앙당에 의해 비례대표로 선출될 경우 유권자들이 용납하겠느냐는 것이다.한나라당 최병렬 대표가 최근 “중복입후보를 허용하겠다.”고 밝힌 바 있어 앞으로 지켜봐야 할 대목이다.

●의원수 확대 불가피

국민 정서상 어려운 측면이 있지만 정당명부식 비례대표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비례대표 의석 확대에 따른 전체 의원수 증가가 불가피해 보인다.대체로 300석을 잡고 있어 현행 273석보다 늘어나게 된다.

지역구와 비례대표간 비율은 1대1 또는 2대1이 거론된다.이밖에 선거구간 인구편차는 헌법재판소 제언대로 3분의1을 넘지 않도록 조정해야 한다는 데 이견이 없었다.

박정경기자 oliv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