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감사원의 일반 감사업무가 각 정부 기관의 자체 감사기구로 위임되면서 3만여개에 이르는 정부기관에 대한 감사원의 ‘간섭’이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또 국민들이 직접 공직사회의 부정부패를 감시할 수 있도록 하는 ‘개방형 감사 제도’와 ‘명예 감사제도’가 도입된다.

이종남 감사원장은 30일 기자간담회에서 “감사원이 적발·처벌 위주의 감사에서 탈피해 국정운영 시스템과 주요 정부 정책을 체계적으로 진단·평가하고,대안을 제시하는 성과평가 중심기관으로 탈바꿈할 것”이라며 이같은 내용의 감사원 혁신방안을 제시했다.

이 원장은 그러나 “감사 시스템이 1년을 주기로 움직이기 때문에 올해 말까지는 현행대로 유지하고,내년부터 감사원 조직개편과 함께 새로운 감사제도를 적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일반 감사업무 대폭 위임

정부 부처와 지방자치단체,정부산하단체,정부투자기관 등 3만여개에 이르는 정부기관에 대한 일반 정기감사는 각 기관의 자체 감사기구에 대폭 위임된다.아울러 평가 결과 우수한 기관에 대해선 ‘감사결과자율처리 제도’를 도입해 경미한 지적사항은 해당 기관장이 자율 시정토록 위임하고,적극적인 업무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실수는 책임을 묻지 않기로 했다.

다만 주기적으로 각급 기관을 무작위 추출,내부 통제시스템 등에 부실운영 징후가 포착되거나 문제가 많은 기관 및 사업에 대해선 심층 감사를 실시키로 했다.

예를 들면 일선학교 급식에 대한 감사의 경우 예산지출 적정성 등의 일반 감사는 시·도교육청 등 자체 감사기구가 담당하고,감사원은 이 기관들이 식중독 예방책을 제대로 마련했는지와 이에 대한 대안책을 제시해주는 것으로 한정한다는 얘기다.

●민간인 참여확대

이와 함께 외부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개방형 감사를 적극 도입하고 일반 국민과 전문가 등을 명예 감사관으로 위촉하는 등 폐쇄적이던 감사원 업무가 민간에 개방된다.

감사원 인터넷 홈페이지에 ‘국민제안감사센터’를 운영해 시민단체와 학계 등이 추천하는 인사를 명예 감사관으로 위촉,각종 감사에 참여시키는 한편 국가 기밀 및 사생활 영역 등을 제외한 모든 감사결과를공개토록 할 방침이다.

특히 감사기법 향상과 정부 정책에 대한 평가능력이 중시되는 것에 맞춰 사회조사 및 정보기술(IT) 등 각 첨단분야에서 전문성이 검증된 인력을 국·과장급으로 충원하는 ‘개방형 직위제’의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감사업무의 전문화

감사원은 감사업무 혁신책에 따라 현재 3∼4개의 조직개편안을 검토 중이다.현재의 정원(948명)과 직제(2실,7국,3관,1부,57과)의 범위내에서 기능이 전환된다.

조직체계는 크게 제1차장 아래의 1∼3국은 기존의 일반감사 분야를 담당하고,제2차장 아래 4∼7국이 성과감사 조직으로 바뀌면서 1∼2개 국이 성과감사를 전담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전문성 확보를 위해 감사교육원을 평가연구 및 교육전문기관으로 확대 재편하고,미국 회계감사원(GAO)의 평가감사 및 IT감사 전문요원을 파견받아 실무교육을 실시하는 등 내부역량 강화에 주력키로 했다.감사원 관계자는 “구체적인 감사원 혁신방안은 새로운 감사원장이 취임하는 10월쯤 윤곽이 드러날 것”이라고 밝혔다.

조현석기자 hyun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