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투자촉진 종합대책 마련하라

[사설] 투자촉진 종합대책 마련하라

입력 2003-06-28 00:00
수정 2003-06-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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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의 성장기반이 급속히 무너지는 징후가 뚜렷해 대책이 시급하다.경제의 근간인 제조업의 생산활동이 한껏 위축돼 투자촉진 중심의 대안 마련이 절실하다.정부는 하반기 경제운용계획을 짜며 그동안의 안이한 상황인식에서 벗어나 좀더 적극적이고 다각적인 대책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통계청이 어제 발표한 5월중 산업활동 동향을 보면 우리경제가 지난 5년래 최악의 상황으로 빠져들고 있음이 여실히 드러난다.생산과 소비,투자라는 실물경제의 3대 지표가 55개월 만에 모두 마이너스로 돌아선 것이다.사스(중증 급성호흡기증후군)란 대외적 복병을 만나긴 했으나 노사분규 등 정치·사회적 불확실성이 기업의 생산활동을 위축시킨 것으로 풀이된다.산업생산의 감소는 자동차·반도체 등 주력산업의 부진에다 화물연대의 파업으로 후유증이 컸다.소비지표인 도·산매판매는 얼어붙은 가계심리와 함께 실업 및 소득감소에 따른 가계부실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음을 입증해주고 있다.기업의 설비투자 부진은 제조업 가동률의 하락과 함께 재고증가율을 높이는 부작용을 낳고 있다.그나마 지난달 경상수지가 6개월만에 11억 8000만달러 흑자로 돌아서 위안이 되고 있다.

문제는 실물경제의 침체가 최근의 노사분규 사태와 정·재계 갈등을 감안하면 3·4분기에도 지속되리라는 데 그 심각성이 있다.경제부총리조차 연 4% 경제성장률 달성이 어려워 성장잠재력의 훼손을 걱정할 정도다.따라서 정부는 앞으로 경제정책의 초점을 기업의 투자촉진에 맞춰 보다 적극적인 재정과 조세,금융정책 수단을 동원해야 할 것이다.정책의 우선순위를 명확히 해 혼선과 불확실성을 덜어줘야 한다.추경안 처리 등에 대한 정치권의 협력도 필수적이다.더 늦으면 백약이 무효다.

2003-06-28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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