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최근 행정부의 고유권한인 정부조직 개편이나 행정구역 개편을 의원입법 형식으로 잇따라 추진하고 있어 주무부처인 행정자치부가 곤혹스러워하고 있다.

행자부는 국회의 이같은 움직임이 3권분립에 배치되는 ‘월권행위’라는 입장이면서도 드러내놓고 비판하기도 어려워 속앓이는 깊어만 가고 있다.뾰족한 대응방안이 없는 것도 문제다.

●입법부가 추진하는 정부조직 개편

국회 건설교통위원회는 지난 20일 밤 대통령 직속의 교통안전조사위원회 설치에 관한 법률을 기습적으로 통과시켰다.이 법안은 교통사고의 원인을 과학적으로 규명하고 사고 재발방지대책을 관계기관에 권고함으로써 교통안전을 확보하는 데 기여한다는 명목으로 민주당 설송웅 의원 등 16명의 의원이 발의했다.

법안에는 정무직인 위원장과 5인 이하의 위원으로 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을 비롯해 항공국·철도국·해양국·자동차안전국·안전개선국·행정총괄국 등 6개국의 명칭까지 구체적으로 적시했다.

또 행정자치위원회에는 한나라당 고흥길 의원 등이 발의한 문화재청장을 차관급으로 하는 직급 조정안이 계류중이고,같은 당 이원형 의원은 한의약청 신설 법안을 상정했다.민주당 김희선 의원도 기상청장의 직급 상향 조정 개정안을 제출해 놓고 있다.

●행정구역 개편도 우리 손안에

입법부는 시·군 승격도 행정부의 의사를 무시한 채 추진하고 있다.자민련 정우택 의원이 발의해 지난달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충북 증평군 설치에 관한 법률안에 이어 이번에는 한나라당 전용학 의원이 대표 발의자로 나서 행자위에서 충남 계룡시 설치에 관한 법률안을 통과시켰다.

특히 전 의원 등은 계룡출장소의 관할 주민 수가 3만 599명에 불과해 ‘출장소가 설치된 지역으로 인구가 3만 이상인 경우에는 시를 설치할 수 있다.’는 내용의 지방자치법 개정안까지 제출했다.현행 지방자치법에는 ‘인구 5만명 이상인 경우에 한해서만 시를 설치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물론 정치권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적지 않다.민주당 정책위 관계자는 “의원입법으로 행정조직을 바꾸는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라며 “말이 안된다.”고 질타했다.

이처럼국회의원들이 앞다퉈 행정구역 개편을 추진하는 것은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지역민들의 표심을 겨냥하고 있다는 점에서 행정부를 더욱 허탈케 하고 있다.

이종락기자 jrle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