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교전 1주년(6월29일)을 앞두고 청와대 등의 일부 관계자 사이에 북방한계선(NLL)을 중심으로 남북 공동어로구역을 설정하는 문제를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져 정부 전체의 컨센서스를 끌어낼지 주목된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24일 “매년 6월이면 꽃게잡이를 둘러싸고 남북한간 NLL 주변에서 군사적 긴장관계가 고조되는 문제를 원천적으로 없애기 위해 공동어로구역을 설정하는 문제를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북한 선단은 외화벌이용과 군사작전용 등 3가지 선단이 있는데,NLL을 넘어 꽃게잡이에 나서는 선단은 외화벌이용으로 파악된다.”면서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면 관련 수역에서 어업이 어려운 만큼 우리 어민뿐만 아니라 북한측도 피해가 크다.”며 정부 차원에서의 추진검토 필요성을 제기했다.

공동어로구역을 설정할 경우 인천항이 군사적 위험에 빠진다는 지적에 대해 그는 “인천항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공동어로구역을 설정하면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 다른 관계자도 “NLL 주변 수역중 꽃게가 가장 많이 잡히는구역에 우리 어민들이 접근할 수 없기 때문에 중국 어선들이 반사이익을 챙기고 있다.”면서 “남북 어민 공동의 이익을 위해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그동안 북한 측에서 간간이 공동어업에 대해 이야기해 왔으나 최근 북한 핵문제도 있어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차일피일 미루는 분위기라 청와대측이 강력히 추진하기는 어려운 점도 있다.”고 털어놨다.

이와 관련,다른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북한이 사실상 NLL을 인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공동어로구역 설정은 당분간 불가능하다.”고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한 관계자는 “이 문제는 최근 남북회담에서도 의제로 채택되지 않았다.”면서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에 대한 가닥이 잡혀야 공식 거론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방부,통일부 등 관련 부처에서는 남북공동어로구역의 조기 공론화에 부정적인 편이다.

국방부 당국자는 “공동어로구역 설정 협상에 나서게 되면 궁극적으로 NLL을 무력화하려는 북측의 의도에 말리는 꼴이 된다.”면서 “다만 상대적으로 긴장이 덜한동해지역에서부터 남북간 공동어로구역을 설정하고 상호 군사적 신뢰가 구축된다면 서해에서도 적용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소영기자 symu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