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이 대북송금 특검 수사 연장을 거부함으로써 이제 문제는 정치권이 제2의 특검에 합의하느냐로 모아지지만,전망은 그리 밝지 않다.대북송금 1차 특검을 논의할 때도 여야 의견은 대립됐지만 이번에도 특검의 수사범위를 놓고 마찬가지 현상이 빚어질 게 틀림없다.

한나라당이 청와대의 요구대로 ‘박지원 전 청와대 비서실장의 150억원 수수의혹에 국한된 특검’을 수용할 리 없기 때문이다.게다가 민주당은 특검 재도입 자체에 반대하고 있다.정치권에서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결국 검찰로 넘어가게 되고,그럴 경우 검찰의 공정성 여부가 남는다.

문재인 청와대 민정수석은 23일 “참여정부의 검찰은 중립성이 보장돼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다.”면서도 “현실적으로 검찰이 수사하면 불신이 남아서 수사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든지,또다시 특검을 해야 한다든지 하는 논란들이 이어질 여지도 있다.”고 말해 검찰 수사에 대한 부담을 숨기지 않았다.청와대 일각에서는 검찰이 수사하면 오히려 뇌관이 터질 가능성이 더 높다는 말도 나온다.

하지만 검찰에 넘기기에 앞서 특검법 재협상을 둘러싸고 정치권에서 상당 기간 밀고 당기기가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

앞서 노 대통령은 이날 특검 수사기간 연장을 공식 거부하면서 이유도 털어놨다.대북송금 의혹사건은 거의 수사가 끝났기 때문에 송두환 특검팀의 임무를 일단 마무리하는 게 낫다는 판단을 했다고 밝혔다.

문제는 막판에 불거져 나온 박지원 전 실장의 150억원 수수의혹 부분을 어느 곳에서 수사할 것이냐 하는 점이었다.노 대통령은 “대북송금 사건과 150억원 수수의혹 사건은 법률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별개사건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과 텃밭인 호남을 중심으로 특검연장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높았던 만큼,굳이 특검을 연장하면서 지지층 이탈을 감수할 자신이 없었다는 분석도 나온다.특히 신당 창당을 목전에 둔 시점이어서 더욱 그렇다는 것이다.한나라당과 보수층의 거센 반발로 정국운용이 매끄럽지 않을 것을 알면서도 연장 거부를 선택한 배경이랄 수 있다.

곽태헌기자 tig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