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 인사이드] 임대·일반분양 2대1로

[메트로 인사이드] 임대·일반분양 2대1로

황장석 기자 기자
입력 2003-06-21 00:00
수정 2003-06-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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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서울시의 국민임대주택 건설정책이 크게 바뀔 전망이다.시는 국민임대주택 건설시 임대와 일반분양 비율을 1대 1로 정했던 방침을 변경,내년부터는 2대 1을 적용할 방침이다.이에 따라 현행 전체 주택의 50%인 일반분양 물량은 33%로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국민임대주택 10만가구 건설계획’과 관련,오는 2006년을 목표로 추진 중인 2단계 사업에서 임대와 일반분양 비율을 2대 1로 정한 것으로 20일 확인됐다.시는 내년까지 4만가구 건립계획을 추진한 뒤 2006년을 목표로 6만가구 추가 건립을 2단계로 추진할 계획이다.

시 주택기획과 관계자는 “국민임대주택 5만가구 추가 건설을 위해 내년까지 10곳의 그린벨트 지역을 해제하는 작업과 아울러 토지보상 절차를 밟을 계획”이라면서 “임대와 일반분양 비율은 기존의 1대 1이 아닌 2대 1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전체 5만가구 중 일반분양 물량은 기존의 2만 5000가구가 아닌 1만 6700여가구라는 의미다.

시는 지난 2월 ‘국민임대주택 10만가구 건설계획’과 관련,임대·분양 비율을 1대1로 정했다고 발표했었다.올해 말까지 택지개발사업 승인을 받을 예정인 노원마을 등 이 계획에 포함된 기존의 그린벨트 우선 해제지역에 건설되는 2만 50가구 등에는 임대·분양 비율 1대 1이 적용된다.▲노원구 노원마을(3080가구) ▲노원구 중계동(1700가구) ▲강동구 강일동(6900가구) ▲구로구 천왕동(5370가구) ▲은평구 진관내·외동(3000가구) 등이 이에 해당된다.

시는 당초 국민임대주택 건설 때 임대·분양 비율을 2대 1로 하려다가 해당 자치구와 주민들이 거세게 반발하자 1대 1로 임대 비율을 낮췄다.임대주택을 일종의 혐오시설로 여기는 풍토 때문에 이에 따른 반발을 무마하려고 일반분양 주택 비율을 늘려준 것이다.

한편 지난해 10월 서울시가 발표한 4개년 시정계획에 포함됐던 ‘수도권 지역 임대주택 10만가구 건설부지 추가확보’ 계획은 타당성이 없어 사실상 폐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시 관계자는 “서울시 이외의 지역에 부지를 매입,임대주택을 지어 시민들을 이주시킨다는 계획은 현실성이 없다.”고 말했다.그는 “설혹 임대주택을짓는다고 해도 경기도 등 다른 지자체 관할이 돼 서울시의 사업이 될 수 없다.”면서 “사업 타당성이 없어 내부적으로 검토조차 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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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장석 기자 surono@
2003-06-21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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