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동시다발적 지하철 파업’이라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할 것인가.

노동계는 현 상황대로라면 지하철 동시파업은 필연적이라고 보고 있다.

이번 지하철 파업은 우선 처음으로 안전대책이 쟁점화됐다는 데 의미를 찾아볼 수 있다.또 올해 하투(夏鬪)의 본격적인 대형 파업인데다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한다는 것도 의미를 지니고 있다.친노조 성향으로 비쳐진 정부가 파업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도 초미의 관심사이다.

지하철 파업은 문제가 고약하게 꼬여있다.민주노총 산하 전국궤도노동조합연대의 6개 노조중 3개 노조가 파업에 돌입하면 나머지 노조도 동조파업에 나설 가능성이 커 파업효과는 가히 메가톤급이 될 전망이다.파업을 준비중인 인천·대구·부산지하철 노조의 요구사항은 대동소이하지만 협상 상대가 서로 다른 지자체라는 점도 문제를 꼬이게 하고 있다.3사 노조는 “교통공단이나 지하철공사가 지자체의 눈치를 보며 성실한 교섭자세를 보이고 있지 않다.”며 정부와의 직접 교섭을 촉구하고 있다.그러나 정부는 직접교섭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어디까지나 지자체 산하의 교통공단이나 지하철공사와 협상해야 한다는 입장이다.더욱이 불연재 교체 등은 임단협 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결국 지하철파업의 해법은 안전비용 부담에 있다고 볼 수 있다.지하철노조가 실력행사에 나서서 파업이 장기화되면 중앙정부와 지자체간에 안전비용 부담 주체를 둘러싼 논의가 본격화할 전망이다.또한 파업 돌입 직전 막판 협상에 정부와 지자체가 공동으로 비용을 부담키로 한다는 등의 합의가 이뤄지면 파업은 철회될 수 있다.

손낙구 민주노총 교육선전실장은 “정부 정책방향과 맞는데도 노조가 문제를 제기했다고 해서 무조건 무시하면 해법이 없다.”면서 “안전문제는 중앙정부가 나서고,임단협 관련 쟁점은 지자체와 협상하는 등의 발상의 전환을 하면 돌파구는 마련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용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