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말 사상 초유의 교통대란이 우려된다.부산·대구·인천 등 3개 도시 지하철이 24일 동시에 파업에 돌입하는 것을 시작으로 28일 철도마저 멈춘다.또 택시·버스·레미콘트럭 등도 일제히 시동을 끌 채비다.이처럼 동시다발적으로 모든 육상교통수단이 파업에 나서는 것은 처음 있는 일이다.시민들은 교통대란을 앞두고 불안하다.교통수단별로 노사정의 이해관계가 각각 달라 타결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과연 교통대란을 막을 해법은 없는가?

●지하철 파업

민주노총 산하 부산·대구·인천지하철 노조 등 궤도연대는 24일 총파업에 돌입한다.이들은 ▲1인 승무제 철폐 및 안전인원 확보 ▲차량내장재 불연재로 교체 ▲외주용역화 철폐 등을 요구하고 있다.

궤도연대는 교통공단이나 지하철공사가 지자체 눈치보기에 급급하다며 정부가 직접 교섭에 나설 것을 촉구하고 있다.그러나 문제는 안전비용을 누가 부담할 것인가이다.지자체는 예산이 없다며 정부에 떠넘기고 있고,정부는 운영주체인 지자체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라는 입장이다.

다만 안전인력 충원과관련,건설교통부는 국방부와 안전요원 2300명 충원에 합의,일부 인력 증원이 시작된 상태다.

●철도 파업

철도노조는 16일 결의대회를 열고 28일 총파업에 돌입키로 결의했다.이들의 요구사항은 민주당 이호웅의원 등이 발의한 철도구조개혁법안의 국회 상임위 상정 중단이다.

노조는 철도구조개혁 관련법안이 일방적이고 졸속적이기 때문에 노정협의기구를 구성,핵심쟁점에 대해 충분한 논의와 조정을 거치고 공청회·토론회 등 사회적 합의과정을 거쳐 이를 반영한 법안을 상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노조는 철도구조개혁 법안 내용과 관련,시설과 운영을 분리해선 안 된다는 주장이다.영국철도 민영화의 실패,산악지형의 특수성,높은 선로수송밀도 등을 고려,시설과 운영의 조직은 통합하되 회계는 분리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또 고속철도 건설부채를 국가가 인수해야 한다는 주장이다.구조개혁에 따라 현재의 철도청이 공사 및 공단으로 체제가 전환될 때 고용안정이 해결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건설교통부는 노조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고 잘라 말한다.고속철 건설부채의 경우 지난 1992년 건설기본계획 수립시 정부가 35%의 건설비를 대고 나머지 65%는 운영자가 수익금으로 갚아나가기로 돼 있다는 것.정부는 건설비 35%를 모두 냈으며 부채를 정부가 인수할 경우 고스란히 국민의 세금으로 전가된다는 주장이다.

한편 오는 19일로 예정된 국회 상임위에서 구조개혁 관련 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파업은 자동철회된다.

그러나 이 또한 불씨는 여전히 살아있다.구조개혁법안 통과가 안 될 경우 당장 내년으로 예정돼 있는 고속철도 개통에 차질이 우려된다.또 고속철도 부채 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결국 국민들이 부채를 떠안게 된다.

●택시 파업

한국노총 산하 전국택시노련 10만여명의 택시 노동자들은 오는 30일부터 총파업에 들어갈 계획이다.이들의 요구사항은 ▲주5일 근무제 쟁취 ▲택시 LPG면세유 지급 ▲부가가치세 완전감세 등이다.

핵심은 택시에 LPG면세유를 지급해달라는 것.LPG면세유 지급 요구는 현재 국회 재경위에 청원돼 있는 상태다. 또 부가세 50% 한시적 감면 대신 완전 감면 요구는재경부에서 검토중에 있다.

●레미콘 파업

양대노총 소속 레미콘 노동자들은 지난 15일 1500여명이 모인 가운데 투쟁결의대회를 갖고 ▲특수고용직 노동자성 인정 및 노동3권 보장 ▲유가 보전 ▲레미콘 운반단가 현실화 등을 요구하며 주장이 관철되지 않으면 파업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버스 파업

버스도 한국노총 총파업에 가세,파업을 예고하고 있다.한국노총 산하 전국자동차노련은 장시간 노동반대,근무시간 단축 등을 주장하고 있다.정부는 순수한 노사간 협상사항으로 보고 있다.

김용수기자 drag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