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부동산 중개업계간의 신경전이 가열되고 있다.

대한공인중개사협회가 최근 고위공직자 부동산투기 사례 공개를 선언한 데 대해 건설교통부와 국세청은 겉으로는 태연하지만 속으로는 매우 괘씸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건교부는 1·4분기에 전국에서 2만 63곳의 부동산 중개업소를 단속,중개업법 등을 위반한 1830건을 적발해 985건에 대해서는 등록취소나 업무정지 등 행정조치를 내리고 47건은 사법당국 등에 고발했다고 12일 밝혔다.

공인중개사협회가 중개업소에 대한 정부의 무차별 단속에 반발,고위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사례를 공개하겠다고 선언한 이후에 나온 자료다.건교부는 이에 대해 “정례적인 단속 결과일 뿐”이라고 말하지만 중개업계에서는 “부동산 중개업계의 기(氣)를 꺾기 위한 언론 플레이 아니냐.”는 반응을 보였다.

●정부,“치받아야 너만 아프다”

건교부는 이해집단의 돌출적 행동에 정면 대응은 피하고 싶은 눈치다.

그러면서도 우회적으로 압박하고 있다.공인중개사협회가 투기사례를 발표하면 해당 중개업자는 투기 조장행위를 한 것인 만큼 중개업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있다고 밝혔다.또 협회가 중개업자의 신분을 감춘 채 투기사례를 공개하면 협회를 명예훼손으로 몰겠다는 입장이다.

홍광표 건교부 토지관리과장은 “신설 대한공인중개사협회와 기존 조직인 전국부동산중개업협회의 주도권 싸움에서 중개사협회가 오버한 것 같다.”면서 “(정부를) 치받아 봐야 자기들만 아플 것”이라고 말했다.

●중개업계 “정부실책 떠넘기기”

공인중개사협회나 부동산중개업협회는 연일 비상회의를 열고 대책을 논의했다.

중개업계는 “중개업소를 부동산투기의 온상으로 바라보는 정부의 시각이 바뀌지 않으면 대규모 집회,항의 방문 등을 계속할 것”이라고 으름장을 놓았다.무차별적인 단속이 중단되지 않으면 집단행동도 불사하겠다는 뜻이다.

정부의 부동산정책도 꼬집었다.부동산중개업협회는 국세청에 공문을 보내 “국세청 직원의 상주 입회조사는 정당한 영업권을 침해하는 처사일 뿐만 아니라,모든 중개업자를 범법 대상자로 몰아붙이는 인권 침해”라며 “집값 상승의 근본 원인은 정부의 경제정책 미흡에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협회는 “부동산 문제가 사회 문제로 떠오를 때마다 중개업자들이 가격 상승과 투기를 조장하는 범법 대상자로 간주돼 여지없이 단속 대상이 되어 왔다.”면서 “단속 방향을 부동산 투기의 주범인 무허가 중개행위,자격증 대여,‘떴다방’ 단속에 둬야 한다.”고 주장했다.

류찬희기자 chan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