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 장갑차에 의한 여중생 사망 1주기 대규모 촛불집회가 내일 전국적으로 열릴 예정이다.한·미 양국은 추모시위가 반미운동으로 확산되지나 않을까 긴장하고 있다.고건 국무총리는 어제 대국민 담화를 발표해 희생자 유가족을 위로하고 집회의 평화적 진행 및 한·미 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했다.리언 러포트 주한미군 사령관도 사고의 전적인 책임은 주한미군에 있다며 여중생 사망사건 1주년을 맞는 주한미군의 입장을 정리했다.
여중생 사망사건은 지난 1년간 한·미 관계 전반에 엄청난 파장을 가져왔다.관련 미군에 대한 무죄평결은 ‘미국은 우리에게 무엇인가’라는 의문을 제기하면서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개정 요구를 분출시켰다.그러나 SOFA 개정은 형사재판관할권 이양 등 본질에는 손도 못댔다.미군 범죄 초동수사 협조 강화와 함께 사고 재발을 막는다며 궤도차량 이동시 72시간전 사전통보 등 극히 미세한 안전강화 조치만을 취했을 뿐이었다.미측의 본질적 틀을 조정하겠다는 전향적 자세가 요구된다.
우리는 이번 집회가 시종 비폭력적으로 진행되기를 바란다.시위 주최측과 참가자들이 신중함으로 자제력을 잃지 않기를 당부한다.이번 시위를 통해 반미 확산을 꾀하려는 세력이 있다면 그들은 국민의 뜻을 거스르게 될 것이다.지금 한국사회에는 각계의 요구가 봇물처럼 터져나오고 있으며,북핵 등 시급한 현안들이 산적해 있다.이럴 때 이번 집회가 또 다른 사회의 짐이 되어서는 안 된다.분명한 것은 집회가 추모의 성격을 넘어 반미운동으로 변질되어서는 곤란하다는 것이다.국가신인도 하락 등 여러 대가를 치르고 복원의 길로 접어든 한·미 관계가 손상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효순·미선양을 다시 한번 추모하면서 성숙한 시위문화를 기대해 본다.
여중생 사망사건은 지난 1년간 한·미 관계 전반에 엄청난 파장을 가져왔다.관련 미군에 대한 무죄평결은 ‘미국은 우리에게 무엇인가’라는 의문을 제기하면서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개정 요구를 분출시켰다.그러나 SOFA 개정은 형사재판관할권 이양 등 본질에는 손도 못댔다.미군 범죄 초동수사 협조 강화와 함께 사고 재발을 막는다며 궤도차량 이동시 72시간전 사전통보 등 극히 미세한 안전강화 조치만을 취했을 뿐이었다.미측의 본질적 틀을 조정하겠다는 전향적 자세가 요구된다.
우리는 이번 집회가 시종 비폭력적으로 진행되기를 바란다.시위 주최측과 참가자들이 신중함으로 자제력을 잃지 않기를 당부한다.이번 시위를 통해 반미 확산을 꾀하려는 세력이 있다면 그들은 국민의 뜻을 거스르게 될 것이다.지금 한국사회에는 각계의 요구가 봇물처럼 터져나오고 있으며,북핵 등 시급한 현안들이 산적해 있다.이럴 때 이번 집회가 또 다른 사회의 짐이 되어서는 안 된다.분명한 것은 집회가 추모의 성격을 넘어 반미운동으로 변질되어서는 곤란하다는 것이다.국가신인도 하락 등 여러 대가를 치르고 복원의 길로 접어든 한·미 관계가 손상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효순·미선양을 다시 한번 추모하면서 성숙한 시위문화를 기대해 본다.
2003-06-12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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