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 볼턴(사진) 미 국무부 차관이 4일 밝힌 대 북한의 핵·대량살상무기(WMD)저지 방안은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및 수출저지를 위한 미행정부의 조치가 예상보다 강경한 방법으로 전개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미국이 추진중인 북한 저지 방안에는 선제공격까지 포함되는 것으로 밝혀져 주목된다.선제공격과 함께 WMD 거래를 육상이나 항공,해상에서 합법적으로 검색·저지하는 소위 확산봉쇄조치(PSI)를 우방국들과 협의하고 있다는 구체안까지 공개됐다.

●경제제재·선박나포 시행준비 완료

핵·미사일·마약밀거래 선박 나포와 관련,볼턴 차관은 미국의 안보를 위협하는 테러 지원 불량국들을 겨냥해 개발한 선제공격론이 WMD저지에도 적용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명시하진 않았지만 선제공격론이 북한에도 적용된다는 경고임은 불문가지다.부시 행정부의 중장기 대북 정책이 당근보다는 채찍에 무게가 실려있음은 그가 언급한 행간 곳곳에서 쉽게 읽혀진다.북핵문제 해결과 북한의 체제보장의 일괄타결을 뜻하는 북측의 ‘대담한 제의’의 수용 가능성은 열어두었지만,북한핵프로그램의 선 폐기를 못박았다는 데서 분명해진다.

서울의 한 서방 외교 소식통은 무엇보다 그의 대북 강경 발언 시점을 주목해야 한다고 귀띔했다.즉 부시 대통령이 지난달 폴란드 방문중 WMD 확산을 막기 위한 ‘핵확산봉쇄조치’를 제안한 데 뒤이어 나왔다는 사실이다.

●핵 조기해결 안 되면 대북 선제공격

부시 대통령은 이 구상을 3일 끝난 G8(서방 선진7개국+러시아) 정상회담에서 거론한 것으로 알려진다.

볼턴 차관은 이에 맞장구를 치듯 ‘해상봉쇄 합법화 방안’을 여러 차례 강조했다. 이는 북한의 핵 및 미사일 억지,마약 밀거래를 저지하기 위해 경제제재,해상봉쇄,선박나포등의 조치가 곧 가시화될 것임을 시사한다.그리고 이런 조치들을 통해 WMD 확산을 저지하되,이 방법이 여의치 않을 경우 북한에 대한 선제공격을 차선책으로 남겨놓고 있는 것이다.

구본영기자 kby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