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 백문일특파원｜부시 행정부의 세금감면책이 호된 비판을 받고 있다.부자들을 위한 정책일 뿐이며 당초 주장한 경기부양의 효과는 거의 없다는 지적이다.오히려 재정적자를 확대시켜 장기적으로 미국 경제에 마이너스가 되지 않겠느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앨런 그린스펀 미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의장조차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감세법안을 서명하기에 앞서 정책효과와 재정적자에 대한 의문과 우려감을 동시에 표명했다.

●저소득층에는 그림의 떡

브루킹스연구소와 도시연구소가 공동으로 세운 세금정책센터와 정부예산 감시단체인 예산·정책우선권 센터(CBPP)는 지난달 31일 감세안 분석보고서를 통해 저소득층의 대다수인 800만명이 이번 감세조치의 혜택을 받지 못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보고서는 자녀를 두지 않았거나 배당금이나 자본이득이 적은 저소득층과 17세 이상의 자녀를 둔 중산층의 독신 및 편부모 가정들이 사각지대에 있다고 지적했다.5000만 가구가 이번 조치에서 배제됐으며 전체 가구 중 53%는 혜택이 없거나 100달러 미만의 감면을 받는다.

감세법안은 17세 미만의 자녀에게 1인당 400달러씩 세액공제를 해주고 배당금이나 증권시세 차익에 세금을 깎아주도록 했다.그러나 저소득층의 89%는 독신 가정이거나 자녀를 두지 않았기 때문에 연간 9300∼1만 3800달러만 벌고도 소득세를 600달러씩 내는 계층은 이번에 세금을 돌려받는 게 없다.

17세 이상의 자녀를 둔 연간 소득 5만 4200달러까지의 중산층도 혜택이 없다.

반면 연 100만달러 이상의 고 소득자 18만 4000명은 연 평균 9만 3500달러의 세금을 돌려받는다.톰 대슐 민주당 상원 지도자는 “기본적으로 저소득층 납세자의 부담을 덜어주기보다 부자들을 위한 결정”이라고 비난했다.

●경기부양 효과 미지수

환불된 세금이 소비증대로 이어져 기업의 생산과 투자가 늘 것이라는 게 부시 행정부의 주장이다.이에 따라 경기가 회복되고 세수도 늘어 재정적자 역시 문제될 게 없다는 논리다.그러나 감세가 꼭 소비로 이어진다는 보장은 없다.

세금혜택이 고소득층에 집중될수록 소비 증대는 미미할 것이라는 지적이다.실제 2001년의 경우대부분의 가정이 1인당 300달러 안팎의 세금을 돌려받았으나 전체적으로는 소비보다 빚을 갚는 데 더 썼다.

지금처럼 실업률이 높고 미래의 고용전망이 불투명할 경우 가계는 추가로 돈이 생기면 쓰기보다 저축하는 경향이 짙다.이른바 케인스가 말한 ‘유동성 함정’이다.시중에 돈이 풀려도 금고안에 쌓이면 수요 증대에 의한 경기부양 효과가 없다는 이론이다.워싱턴포스트는 설령 1인당 400달러씩 자녀 소득공제액이 모두 소비로 이어져도 140억달러에 불과하며 이는 100조달러에 이르는 미 경제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지 않는 수준이라고 지적했다.배당소득과 자본이득에 대한 과세도 2008년까지 한시적으로 정해 소비를 늘릴 동인이 되기에는 역부족이다.

특히 올해에만 4000억달러의 재정적자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10년에 걸친 3500억달러의 세금환급은 장기적으로 가계와 기업 및 투자자들에게 미 경제에 대한 부정적 인식만 심어줄 수 있다.

부시 행정부는 이번 감세조치의 대상이 2001년에서 배제된 중·상류층으로 확대됐을 뿐 저소득층들은 이미 감세의혜택을 보고 있기 때문에 경기부양 효과가 없다는 주장은 잘못됐다고 반박했다.

물론 중소기업에 이번 감세 혜택이 돌아가는 것은 사실이지만 기업들이 주목하는 것은 실질수요의 증대이지 세금감면 자체가 아니다.감세에도 기업 투자가 늘지 않으면 경제전망에 대한 불확실성만 높여 경기가 회복되기는커녕 다시 후퇴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mi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