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들은 최근 잇따르고 있는 국정 혼란을 줄이기 위해서는 국정운영 시스템의 변화가 필요하다는데 입을 모았다.

박동서(朴東緖) 서울대 명예교수는 “노무현 대통령이 지난 대선에서 여러 차례 대통령과 총리간 분업을 이루고 책임총리제를 실시하겠다고 약속하였으나 지난 3개월 동안의 국정운영 상황을 보면 공약(空約)으로 끝날 우려가 큰 것 같다.”고 지적했다.그는 “최근 화물연대 파업사태와 전교조 사태 등 국가위기관리 시스템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책임총리제의 조속한 실시와 함께 그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송호(李松浩) 경찰대 행정학과 교수는 “무엇보다 대통령과 총리의 권한분배에 대한 시스템이 마련돼야 하고 책임총리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조직구조 정비와 업무절차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이어 “각종 정책 현안에 대해 대통령 비서진과 총리간의 업무분배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돼야 하며,총리에게 주어진 권한에 대해서는 총리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결론을 내릴 수 있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서영복(徐永福) 행정개혁시민연합 사무처장은 “참여정부가 ‘분권과 자율’이라는 대원칙을 천명한 만큼 책임총리제 실시를 위한 토대는 이미 마련됐는데도 실시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총리실 등이 과거 정권과 같이 모두가 청와대 눈치만 보며 지시가 떨어질 때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라면서 “총리실 등에서 책임총리제 실시를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하며,총리가 스스로 자기 역할과 책임이 무엇인지를 알고 적극적으로 업무 찾기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권해수(權海秀) 한성대 행정학과 교수는 “최근 철도파업과 두산중공업 노사분규,화물연대 파업 등에 대해 청와대가 직접 나서면서 협상 가능성을 없앴다.”면서 “앞으로 일상적이고 관료적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는 정책사안에 대해서는 행정의 달인으로 불리는 고건 총리를 책임총리로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함성득(咸成得) 고려대 교수는 “무기력한 국가 운영 시스템으로 인해 다시는 찾아오지 않을 중요한 기회들이 지나가고 있다.”며 ▲국정 운영의 조정력 상실 ▲책임과 소신을 가진 참모 부족 ▲복지부동의 내각을 현 국가 운영체제의 문제점으로 꼽았다.그는 문제 해결을 위해 청와대 수석실을 부활시키는 등 현행 팀제로 운영되는 청와대를 수석체제 중심으로 개편하라고 주문했다.



조현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