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와 행정자치부 등 관계부처,전공노와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련) 등 공무원노조,학계전문가,민변 관계자 등이 참석하는 ‘공무원노동조합법관련 정책토론회’가 오는 5일 서울 여의도 맨하탄호텔에서 한국노동연구원 주최로 열린다.

정부의 ‘공무원노동조합법’ 입법안이 발표된 이후 정부와 공무원노조 관계자들이 처음으로 얼굴을 맞대는 자리이다.

이날 토론회에서 정부는 공무원노조법 입법추진상황을 발표하고,노동연구원 전문위원이 공무원 노동기본권 보장 기본방향을 설명한다.

특히 정부와 노조 대표들이 입법안의 10대 쟁점사항에 대한 토론도 펼칠 예정이다.

하지만 정부와 공무원노조간 입장차가 얼마나 좁혀질 수 있을 지는 미지수이다.정부 관계자는 “노동3권 가운데 단체행동권에 대한 불가방침은 이미 여러차례 밝혔다.”고 강조하면서 “공무원노조는 노조 가입대상을 6급 이하 공무원으로 제한하는 조항과 노조전임자 무급 조항에 대해 협상의 여지가 있다고 주장하지만,이 역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다.

반면 전공노관계자는 “특별법 형태의 공무원노조법안 입법을 반대한다.”면서 “노동3권은 원칙적으로 허용하되, 부분적으로 제한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달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주도한 노조 지도부 19명중 상당수가 경찰에 자진출두해 조사를 받았다.행자부는 이들에 대한 처벌수위를 놓고 고심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장세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