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은 20일 “벌은 사전에 예고되고,(또)실천에 옮겨져야 한다.”고 강조했다.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의 인권침해 소지를 주장하며 연가투쟁을 선언한 전교조에 대해 강력 경고하면서 이같이 말했다.국무회의는 3시간 동안 계속됐다.NEIS에 대한 보고와 토론이 이어지면서,당초 토론의제였던 화물 연대파업에 대한 토론은 아예 하지도 못했다.

●李문화·池여성 강경대응 만류

교사 출신인 이창동 문화관광부장관과 시민단체 출신인 지은희 여성부장관은 강경대응을 만류했다.또 이 장관과 지 장관은 전교조와의 ‘파트너십 관계’를 강조했다.

하지만 노 대통령은 이를 듣지 않았다.노 대통령이 전교조의 행태를 불쾌해하고 있다는 반증인 것 같다.노 대통령은 NEIS의 폐기를 권고한 국가인권위에 대해서도 불쾌감을 숨기지 않았다.노 대통령은 전날에는 한총련의 5·18 시위사태에 대해 ‘난동자’라며 단호한 대처를 지시하기도 했다.

노 대통령은 “이 정권은 권력을 찬탈한 부도덕한 정권이 아니다.많은 비판이 있으나여론조사에서 60∼70%의 지지를 아직도 받고 있다.”고 강조했다.조영동 국정홍보처장은 “대통령이 최근 문제들에 대해 몹시 기분이 상한 것 같더라.”고 국무회의의 분위기를 전했다.

한편 이창동 장관은 “전교조는 위험한 단체가 아니라,교단의 자성(기회)을 마련해준 순기능으로 작용했다.너무 과민반응하는 것에 대해 (다시)고려해달라.”면서 “전교조에 대해 처벌을 강하게 하면 (전교조 지도부에)비협조적인 조직원도 동조하게 된다.”고 강경대응을 만류했다.

그러나 윤영관 외교통상부장관은 “전교조 지도부가 지난 80년대 권위주의적인 정부에 대한 투쟁에서 탈피하지 못하고 있다.”며 “지금은 권위주의적 정부가 아니므로 접근방식이 달라져야 한다.”라고 지적했다.이어 “반미교육과 관련,일방적이고 편향적인 시각이 외교부를 어렵게 만든다.”라고 전교조에 비판적인 입장을 밝혔다.

다시 이창동 장관이 나서 “전교조 홈페이지에 반미관련 내용이 있지만 전교조 교사 모두가 반미교육을 하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고 반박했다.지은희 장관은“80년대 정서를 갖고 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이 장관을 거들었다.특히 지 장관은 “참여정부에 대한 전교조의 기대가 높으므로 (전교조와)파트너십을 갖는 게 좋다”고 말했다.

하지만 노 대통령은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았다고 한다.그만큼 기분이 나쁘다는 것으로도 풀이된다.

●기존 입장 선회 조짐 역력

정부가 국무회의와 긴급 부지사회의 등을 통해 전교조의 연가투쟁과 공무원노조의 집단행동에 대해 관련자 처벌 등 강경대처 입장을 밝힌 것은 그동안 공무원노조,전교조 등과 대화노선을 유지해온 기존 입장에서 선회한 것이다.

이는 물류대란,한총련 5·18 기습시위와 관련해 정부의 위기관리능력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주목된다.곧 있게 될 ‘춘투(春鬪)’에 대한 정부 대응의 방향타 역할도 할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정부가 강경방침으로 선회한데에는 참여정부의 주요 지지기반인 노동계와 대학생 그룹 등의 요구가 이미 정도를 벗어났다는 인식에서 비롯된다.청와대내에서는 과거의 지지층에 크게 신경쓰지 말고,정책을 제대로 펴는 게 국가와 국민을 위해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종락·문소영 기자 hyun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