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결코 양보할 수 없다던 경유세 인하를 ‘보조금 전액지급’이라는 편법을 통해 사실상 양보함으로써 에너지세율체계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다.

경유와 마찬가지로 가격인상이 예정돼 있는 LPG(액화석유가스)에 대해 택시·버스기사들도 전액 보조금 지급을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산업용 LNG(액화천연가스)를 쓰는 철강·자동차업체 등의 반발도 예상된다.이에 따라 경유·LPG 등의 가격을 올려 기름 소비를 억제하고,친(親) 환경연료인 LNG의 소비를 촉진시키기 위해 이뤄졌던 에너지세율체계 대수술은 3년만에 물거품이 될 위기에 처했다.

15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화물연대와의 협상타결로 정부가 화물차에 대해 추가 지급해야할 보조금의 지급 규모는 연간 1800억원으로 추산됐다.

●1800억원 결국 국민 부담

재경부는 휘발유와 경유에 붙는 교통세 가운데 주행세의 비중(현재 12%)을 올려 보조금 지급 재원으로 활용하겠다고 밝혔다.대신 주행세 인상분만큼 전체 교통세는 낮추기로 했다.이종규(李鍾奎) 재산소비세심의관은 “결국 소비자가격은 변화가없다.”면서 “올해 교통세가 예상보다 많이 걷힐 것으로 보여 세수 자연증가분으로 보조금 충당이 가능해 국민부담은 없다.”고 주장했다.그러나 세수 초과분은 도로교통특별회계 등에 편입돼 도로 정비·신설 등에 쓰인다.결과적으로 국세가 줄어들어 다수 국민의 ‘수혜’가 줄어드는 셈이다.게다가 정부안에서조차 올해 인상분은 물론,2006년까지 전액보장이 불가피하다는 분위기다.

●택시·버스기사 동일요구 불보듯

가장 심각한 문제는 택시·버스기사들도 같은 요구를 해올 것이 분명하다는 점이다.재경부는 “택시·버스기사는 화물차 기사와 달리 각각 세제혜택(부가가치세 50% 감면)과 경영보조금(지난해 2439억원)을 받는데다 요금인상을 통해 사실상 LPG값 인상분을 보전받고 있다.”면서 “따라서 이들이 보조금 전액지원을 요구할 명분은 약하다.”고 못박았다.하지만 화물연대의 ‘막무가내식 떼쓰기’에 맥없이 무너진 정부가 택시·버스기사들이 ‘서민들의 대중교통수단’을 앞세워 전액 보조를 요구해올 경우 끝까지 버틸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에너지세율체계 개편 차질

경유에 이어 LPG 인상분도 정부가 전액 보조할 경우,에너지세율체계의 개편 효과는 사라진다.기껏 가격을 올려 다시 돌려주기 때문이다.경유·LPG값 등의 인상이 종료되는 2006년에는 LNG값이 더 싸진다는 점을 감안,비싼 투자비를 들여 사용 연료를 LNG로 바꾼 대규모 장치산업체들도 ‘헛일’한 셈이 됐다.때문에 재경부 실무자들 사이에서조차 “에너지세율체계 개편의 취지가 무색해졌다.”며 허탈해하고 있다.2001년 당시 세제실장으로서 에너지세율체계 개편을 주도했던 김진표(金振杓) 부총리겸 재경부장관은 ‘역작’을 스스로 흔드는 처지에 놓였다.

안미현기자 hyu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