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오전 11시께 투기지역내의 1가구 2주택 이상자에 대해 특별부과금을 매기겠다는 민주당의 발표가 전해지자 재정경제부는 ‘불난 호떡집’이 됐다.세금을 매기는 실무부처는 재경부였기 때문이다.기자들의 문의전화가 빗발쳤지만 재경부 관료들은 ‘모르쇠’로 일관했다.안 되겠다 싶었던지 오후 들어 재경부 김광림 차관이 예고도 없이 기자실을 방문했다.차관이 자리를 뜨자 이번에는 김영룡 세제실장이 기자실에 들어섰다.“기자들의 질문이 많아 설명하러 왔다.”고 했지만 ‘설명한’ 것은 아무 것도 없었다.

특별부과금이 뭡니까.

“글쎄요.”

집을 2채 이상 보유했을 때 매기는 겁니까.아니면 그 중에 한 채를 팔았을 때 매기는 겁니까.(전자면 부동산 보유세로 지방세,후자면 부동산 거래세로 국세가 된다.)

“글쎄요.”

차관과 1급 실장의 표정에는 곤혹스러움이 역력했다.사태가 이렇게 된 데는 민주당이 재경부와 아무런 협의도 없이 불쑥 ‘메가톤급 뉴스’를 발표했기 때문이다.특히 민주당은 당·정 협의를 거쳤다고 발표해 파문을 키웠다.

특별부과금 신설은 중대한 사안이다.이러한 것을 최소한의 기본적인 실무검토조차 없이 발표한 민주당의 행보는 무책임한 행동이다.파문이 커지자 발언 당사자인 김효석 민주당 제2정조위원장은 ‘사견(私見)’이라며 사태수습을 시도했다.개인 의견을 공적인 견해로 포장한 것은 더더욱 무책임하다.

세금으로 부동산 투기를 잡겠다는 발상이 실효를 거둘지도 의문이지만,이런 즉흥 대응으로 엄포를 놓으려 하다간 정책 불신만 키울 뿐이다.정부는 1가구 다주택자에 대해 일일이 수작업을 통해 간신히 기초통계를 확보하고 있다. 이같은 아날로그 행정으로 어떻게 과세를 하겠다는 것인지도 의문이다.

화물연대 파업만이 국가경제를 갉아먹는 것은 아니다.중구난방식 정책발표와 막히다시피 한 당·정협의 시스템도 경제를 보이지않게 좀먹는다.

안미현 경제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