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라크전쟁은 끝났지만 세계는 지금 에너지전쟁 중이다.세계 정치상황에 따라 요동을 치는 국제 석유가격이 국내·외 경제를 불안하게 하고 있기 때문이다.고유가시대에 대비한 전방위적인 에너지 절약대책이 시급한 때이다.

그러나 국민에게 일방적으로 요구하는 에너지 절약대책 수준을 뛰어넘는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안정적 에너지 공급원의 확보,에너지 절약형 산업구조로의 전환과 더불어 에너지 절약형 국토공간 구조개편 등 다각적인 국가에너지 절약시스템 구축이 시급하다.

2002년 현재 우리나라의 수송부문 에너지 소비는 전체 에너지 소비의 22%로 1980년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했다.따라서 국토공간 구조를 개편하거나 계획할 때 에너지 소비를 최소화할 수 있는 지식과 지혜를 총동원한다면 에너지 소비를 구조적으로 줄일 수 있다.

마침 참여정부에서 ‘지방분산과 국토 균형발전’을 국정목표로 ‘행정수도의 이전’ ‘중추기능의 공간적 재편’ 등 새로운 국토공간 체계개편 등이 급속히 진전되고 있어,수송에너지 소비를 최소화하는 인구 및경제활동의 공간배치 및 교통체계 등을 마련해 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맞고 있다.

그렇다면 현재의 서울·수도권 중심의 ‘초일극 중심’(super-mono) 체계를 ‘다극 지방분산형’ 체계로 개편하면 에너지 소비를 얼마나 줄일 수 있을까?

전국 77개 도시를 수도권,대전권,대구권,광주권,마·창·진권,부산권 등 6개 광역권으로 나눠 1인당 도로부문 수송에너지 소비량,권역별 도시화율,인구밀도,도시 분산도 등을 변수로 분석한 결과,우리나라 현재의 국토공간 체계는 선진국의 사례와 달리 도시가 분산되면 될수록 수송에너지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우리나라가 서울 및 수도권에 인구 및 각종 기능들이 편중되어 있어 ‘일극 집중성’이 강해 지방도시의 수도권 의존도가 높고,중소도시에는 자족적 기능이 갖춰져 있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수송에너지의 감소를 위해서는 지역분산에 앞서 경제적,문화적 자족성을 갖춘 도시를 규모별로 육성하고,위계별 중심의 연계성을 강화시키는 것이 필요하다.이는 곧 신행정수도 이전과 병행해서 중앙정부의 행정 및 재정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하는 분권화 전략 등 ‘지방분권화 국가만들기’ 전략을 같이 작동해야 함을 의미하고 있다.

만약 우리나라 지방도시들이 경제적,문화적으로 일정한 자족성을 확보하게 되면 수송에너지를 얼마나 줄일 수 있을까? 단순히 인구의 재배치에 따라 교통량이 변화될 수 있다는 가정 아래 최적화 시뮬레이션으로 분석한 결과,서울권의 인구 16.7%와 부산권의 인구 5.1%를 대전,광주,대구 및 마·창·진권으로 배치할 경우,26.3%의 지역간 유발 교통량 절감효과가 있음이 예측되었다.

따라서 ‘지방분권형 국가만들기’가 성공해서 수도권 ‘일극집중’이 시정된다면 우리 국토도 에너지 소비를 근본적으로 줄이는 에너지 절약시스템으로 기능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김 선 희 국토연구원 연구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