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도 신도시와 인천국제공항을 잇는 제2연륙교를 비롯한 5개 민자유치사업이 확정돼 연내 본격 착공에 들어간다.

또 국내 첫 민자 고속도로인 인천국제공항 고속도로의 통행료가 터무니없이 비싸다는 지적에 따라 앞으로 민자사업시설 이용료에 상한선이 정해진다.

정부는 7일 박봉흠 기획예산처 장관 주재로 민간투자심의위원회를 열고 5개 민자사업을 확정했다.

총사업비 9094억원을 들여 인천국제공항과 송도신도시간 10.25㎞를 연결하는 제2연륙교 사업 외의 민자사업은 마산·창원을 잇는 마창대교,부산 명지대교,군포 복합화물터미널 확장,부산신항 건설사업 등이다.

지나치게 비싼 통행료를 받지 못하도록 통행료 상한선을 두고,민자사업이 적자를 보면 20년 동안 국고에서 지원해주는 제도를 15년으로 줄이기로 했다.

실제 운영수입이 추정수입의 절반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운영수입 보장 대상에서 아예 제외해 사업성이 떨어지는 민자사업 추진을 막기로 했다.

인천국제공항 고속도로의 통행료는 ㎞당 요금이 159원으로 수도권 고속도로의 ㎞당 91원에비해 크게 비싸지만 건설 당시에 재정보조가 없었기 때문에 통행료 인하를 위해 재정,세제 등 별도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한편 변양균 예산처 차관은 이날 언론설명회에서 추가경정예산 편성과 관련,“경기진작 효과,중산서민층 지원,연내 집행 가능 여부,동북아 물류기지 인프라 구축,교부금 지원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청년실업대책,사스(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로 피해를 입은 중소 수출업체 지원 등 5가지 사업에 추경예산을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추경 편성 재원으로 당장 2조 3000억원이 사용가능하지만 5월 중순 이후 1·4분기 경제운용결과가 나오면 5월 말쯤 규모 등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정현기자 jhpa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