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학벌주의 타파 왜 어려운가

[시론] 학벌주의 타파 왜 어려운가

강준만 기자 기자
입력 2003-05-07 00:00
수정 2003-05-07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그간 학벌주의 타파를 외쳐오면서 무언가 일이 잘못 돌아가고 있다는 걸 절감할 때가 많다.무엇보다도 ‘학벌 타파’를 속된 말로 ‘밥그릇 싸움’이나 학벌이 변변치 못한 사람들의 ‘한풀이’ 비슷하게 보는 시각이 만만치 않게 버티고 있다는 데에 자주 놀라게 된다.어찌하여 그런 어이없는 일이 벌어지는 걸까?

학벌주의의 폐해를 모르는 사람은 거의 없다.그런데도 학벌주의 타파는 쉽지 않다.왜 그럴까? ‘학벌 타파’의 어려움을 생각할 때마다 ‘언론 개혁’의 어려움과 어찌나 비슷한지 내심 놀라곤 한다.

세가지 공통점만 지적해보자.첫째,학벌과 언론 모두 독과점 체제로 그 체제의 수혜자들이 변화를 원치 않는다.그 수혜자들의 수는 전체 국민에 비해 극소수에 지나지 않지만 언로(言路)의 위계질서에서 가장 막강한 위치를 점하고 있다.그들은 학벌과 언론 문제에 대한 전면적 논의를 배제하거나 왜곡시키는 ‘의제 설정’ 권력을 행사하고 있다.

둘째,‘학벌 타파’와 ‘언론 개혁’은 거의 모든 국민에게 큰 이익이 돌아갈 수 있는 일이지만,그 이익이 다수에게 분산되고 간접적이라는 이유로 국민은 무관심하다.오히려 개인적이고 직접적인 이익 때문에 비판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도 적지 않다.특히 자식들에게 좋은 교육 여건을 제공해줄 수 있는 여론 주도층에 속하는 사람들일수록 자기 자식이 공부를 잘해 좋은 학벌을 갖는 것이 학벌을 타파하는 것보다 더 이익이라고 보기 때문에 학벌 타파에 대해 시큰둥하게 생각한다.

언론개혁도 마찬가지다.여론 주도층 인사들은 우선 당장 유력 언론 매체를 이용하거나 그 매체와 가깝게 지내는 것이 자신에게 여러 모로 유리하기 때문에 그런 매체의 이익에 반할 수 있는 일에 대해 비판적이다.

셋째,‘학벌 타파’와 ‘언론 개혁’은 바람직한 의미의 경쟁을 살려보자는 취지의 일인 데도 불구하고 그 반대자들은 경쟁 논리를 앞세워 자기들의 입장을 정당화한다.심지어 ‘하향 평준화’하자는 거냐고 떼를 쓰는 사람들도 많다.‘학벌 타파’는 하향 평준화가 아니다.그건 ‘평등’의 문제가 아니라 ‘나라 살리기’의 문제인 것이다.오랜 세월 온갖 특혜를 받아비대해진 몸집과 그 몸집을 지칭하는 ‘간판’ 하나로 경쟁없이 거저 먹으려 드는 건 나라 망치는 일이기 때문에 그 대안으로 ‘학벌 타파’가 제시된 것이다.달리 말해,‘상향 경쟁화’를 시도해보자는 것이다.오랜 세월 자행된 불공정경쟁의 결과 비대해진 명문대에 대한 특혜를 중단하고 그 몸집도 줄여 ‘1극’ 또는 ‘3극’ 체제에서 ‘다극 체제’로의 전환을 꾀해보자는 것이다.진정한 경쟁을 해보자는 것이다.

‘언론 개혁’도 마찬가지다.독과점 체제의 수혜자들은 ‘시장 논리’를 외치지만,그건 서울이라는 ‘거대 괴물 도시’가 시장 논리에 따른 결과라고 주장하는 것처럼 가소로운 일이다.시장 논리에 따른 독과점 체제라 한들 그게 정당하다면 공정거래위원회는 무엇 때문에 존재한단 말인가.의견의 다양성이 구현되지 않는 여론 독과점은 민주주의의 재앙이다.

바로 이런 공통점 때문에 독과점 체제에 안주하는 언론매체들은 학벌주의 문제를 외면한다.아니 그 매체들의 인적 구성 자체가 학벌주의의 소굴이라고 해도 좋을 정도로 학벌주의에 오염돼있는데 무엇을 기대할 수 있으랴.학벌주의 문제가 한국 엘리트 계급의 도덕심과 애국심 검증의 시금석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또한 학벌주의 문제는 소비 자본주의 체제하에서 파편화된 대중이 언제까지 모래알처럼 흩어져 자신들의 궁극적 이익에 반하는 행동을 할 것인지 그걸 검증하는 기회도 될 것이다.

한국 사회의 전반적인 개혁이 매우 어려운 이유가 학벌주의 타파에 따르는 어려움에 농축돼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사정이 그러한 만큼 각오를 단단히 하고 싸워 나가야 할 것이다.

강 준 만 전북대 교수 신문방송학과
2003-05-07 14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