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핵심 경제당국자들이 일제히 금리인하 가능성을 들고 나섰다.연기만 모락모락 나던 ‘금리인하설’이 결국 실행에 옮겨지는 분위기다.

●사실상 확정 발표

이날 오전 당국자들은 작심을 한 듯 했다.김진표 경제부총리가 한 조찬강연회에서 금리인하에 대한 운을 떼었고,뒤이어 데이비드 코 IMF 아시아태평양 부국장이 가능성을 한껏 높이자 박승 한국은행 총재가 결정타를 날렸다.박 총재는 “사스(SARS)와 북핵문제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뒤 필요할 경우,통화정책 변경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인하 불가론을 고수해 온 한은의 ‘정책변경’은 곧 ‘인하’를 뜻한다.

●경제가 그만큼 어렵다는 반증

박 총재가 금리인하 고려의 배경으로 든 것은 북핵문제와 사스.그러나 북핵문제는 이달 11일 노무현 대통령의 미국 방문 뒤에는 어떤 식으로든 해결점을 찾을 것이란 시각이 지배적이고,사스도 여름이 되면서 잠잠해질 것이라는 낙관론이 힘을 얻고 있는 상황이다.

때문에 올 1·4분기 경제성장률이 3%대 후반에 그칠 게 확실시되는데다 생산·소비·투자 등 실물경제가 당분간 바닥권에서 헤어나기 어렵다는 위기인식이 한은을 ‘그토록 반대하던’ 금리인하 검토로 몰고간 것으로 보인다.또 이날 통계청이 발표한 4월 소비자물가 상승률도 전년 동기 대비 3.7%로 3월의 4.5%에 비해 떨어져 금리인하에 따른 인플레 우려가 상당부분 가셨다는 점,시장에 금리인하 기대감이 팽배해 있고 세계적으로 금리인하가 대세를 이루고 있다는 점도 동시에 고려된 것 같다.

●중앙은행 독립성 이번에도?

이번 금리인하 가능성 검토가 한은의 독자적인 판단에서 이뤄졌다고 보기는 어렵다.하루전인 29일까지만 해도 한은 핵심당국자들은 금리인하 반대에 같은 목소리를 냈다.

<대한매일 4월30일자 21면 참조>

한은은 ▲우리경제가 현재 바닥에 있어 앞으로 더 크게 나빠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다 ▲현재의 투자·소비 위축이 금리에서 비롯된 게 아니라는 등의 이유로 금리인하 요구를 무시해 왔다.한은 안팎에서는 29일 청와대에서 김 부총리와 박 총재가 회동을 했다는데 주목하고 있다.

김태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