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정부가 북한의 핵 보유를 ‘기정사실화’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아가는 분위기다.이같은 기류는 제임스 켈리 미 국무부 동아태 담당 차관보가 방한,중국 베이징 3자회담 결과를 우리측에 전하면서부터 분명해졌다.

●정부입장 달라지는 듯

정부 관계자는 27일 “북한이 핵 보유를 시인한 만큼 우리가 굳이 이를 부인할 필요는 없다.”면서 “북한이 핵을 보유하고 있다는 전제 아래 한·미간 대응책을 강구해 나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켈리 차관보를 면담한 또 다른 정부 당국자는 “그동안 우리 정부는 북한이 핵무기 1∼2개를 갖고 있을지 모른다는 가정 하에서 정책을 해왔고 문제 해결 노력에도 나서왔다.”고 밝혔다.

정부 인사들의 이같은 언급은 북한의 핵 보유 가능성을 과거 어느 때보다 높게 ‘분석’하는 것으로,국방정책의 적잖은 변화도 예상된다.그동안 국방부는 “북한이 핵무기 1∼2개를 생산할 수 있는 플루토늄 10∼12㎏을 보유하고 있으며,관련 기술 역시 ‘초보적 단계’일 것”이라고 강조해 왔다.

반면 미국 정보당국은북한의 핵무기 보유 가능성을 우리보다 높게 전망해 왔다.조지 테닛 미 중앙정보국(CIA) 국장도 올해 초 미 의회 청문회에서 “북한은 1∼2개의 플루토늄 핵무기를 갖고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국방정책 어찌되나

그동안 우리 정부의 안보정책은 북한이 핵을 보유하지 않는 상황을 전제로 했기 때문에 큰 틀의 변화가 예상된다.1992년 2월에 체결된 한반도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 등 남북간에 합의된 비핵화정책이 자칫 물거품이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일각에서는 우리도 핵 개발에 나서거나 미국에 ‘핵 우산’을 요청하는 등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으나 국내의 반핵 여론에다 주변국의 이해가 첨예하게 맞물려 있는 사안이어서 해법이 간단치 않을 전망이다.

조승진기자 redtra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