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핵문제를 협의하기 위한 북한·미국·중국의 3자회담이 23일부터 3일간 베이징에서 열린다.이번 회담은 북핵 해결과 한반도 평화를 위해 매우 중요하다.그런데 럼즈펠드 미국 국방장관의 오만한 행위가 회담에 찬물을 끼얹지 않을까 우려된다.럼즈펠드는 김정일 정권을 축출해야 한다는 내용의 비망록을 회람시켰다.매파들의 북한 불신과 협상론에 대한 반대가 얼마나 강경한지 알 수 있다.
우리는 미국 강경파들의 대북관이 회담을 무위로 돌릴 수 있는 위험한 생각이라고 본다.북한의 입장에서 보면 최우선 과제는 김정일 체제의 안전보장이다.그런 상황에서 김정일 축출론이 나온 것은 북한에는 참을 수 없는 모욕이 될 것이다.북한의 강한 반발을 불러올 위험성이 높다.미국의 공식입장은 물론 다르다.부시 미국 대통령은 북한의 정권교체를 목표로 하고 있지 않다고 강조해 왔다.그는 또 파월 국무장관 등 온건파들이 내세운 ‘북핵의 외교적 해결’을 선택했다.그러나 강·온파간의 대립은 미국 대북정책의 신뢰와 진지성을 의심케 한다.
우리는 회담과정에서 강경파의 목소리가 북한을 압박하는 수단으로 활용되지 않을까 우려한다.미국의 강경책은 그렇지 않아도 많은 난관이 예상되는 북핵회담을 더욱 어렵게 할 것이다.미국은 일방적이 아닌 열린 자세로 협상에 임해야 한다.북한도 성실한 자세로 미국의 신뢰를 얻도록 노력해야 한다.북한의 ‘핵재처리 소동’은 신뢰를 떨어뜨린 바람직하지 못한 일이었다.북한은 회담이 난항할 경우 강경파들의 정권교체론이 다시 등장할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한다.북한은 특히 성공적인 회담을 위해 한국의 조기 참여가 필수적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정부도 북핵 회담에 하루빨리 참여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고,적극적인 외교를 펼쳐야 한다.
우리는 미국 강경파들의 대북관이 회담을 무위로 돌릴 수 있는 위험한 생각이라고 본다.북한의 입장에서 보면 최우선 과제는 김정일 체제의 안전보장이다.그런 상황에서 김정일 축출론이 나온 것은 북한에는 참을 수 없는 모욕이 될 것이다.북한의 강한 반발을 불러올 위험성이 높다.미국의 공식입장은 물론 다르다.부시 미국 대통령은 북한의 정권교체를 목표로 하고 있지 않다고 강조해 왔다.그는 또 파월 국무장관 등 온건파들이 내세운 ‘북핵의 외교적 해결’을 선택했다.그러나 강·온파간의 대립은 미국 대북정책의 신뢰와 진지성을 의심케 한다.
우리는 회담과정에서 강경파의 목소리가 북한을 압박하는 수단으로 활용되지 않을까 우려한다.미국의 강경책은 그렇지 않아도 많은 난관이 예상되는 북핵회담을 더욱 어렵게 할 것이다.미국은 일방적이 아닌 열린 자세로 협상에 임해야 한다.북한도 성실한 자세로 미국의 신뢰를 얻도록 노력해야 한다.북한의 ‘핵재처리 소동’은 신뢰를 떨어뜨린 바람직하지 못한 일이었다.북한은 회담이 난항할 경우 강경파들의 정권교체론이 다시 등장할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한다.북한은 특히 성공적인 회담을 위해 한국의 조기 참여가 필수적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정부도 북핵 회담에 하루빨리 참여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고,적극적인 외교를 펼쳐야 한다.
2003-04-23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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