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 위기를 협의하기 위한 베이징회담을 앞두고 북·미 당사자간에 기선을 제압하기 위한 샅바싸움이 치열해지고 있다.미국이 베이징 회담의 성격을 3자회담이라고 못박으며 ‘북한의 핵폐기 보상이 없다.’고 선수를 치고 나가자 북한은 3자회담이 아닌 북·미회담이라고 응수하며 ‘핵연료봉 재처리 진행중’이란 강수를 구사하며 정면대응하고 있다.

미국의 강경파들은 이라크 전쟁 승리의 여세를 몰아 북한을 완벽하게 압박하여 핵 동결이 아닌 포기시킨다는 적극 공격자세로 상대방이 백기를 들도록 회담의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반면 북한은 샅바싸움에서부터 밀리면 회담은 하나마나라는 절박감 속에서 보내기번트보다는 강공전략을 채택하고 있다.이러한 신경전은 향후 회담의 갈 길이 만만치 않으며 모든 의제와 안건이 회담장에서 결정되어야 하는 어려운 회담이라는 사실을 시사한다.

회담을 둘러싼 북·미간 신경전이 치열해지면서 한국의 불안감은 깊어만 가고 있다.야당에서는 한국이 회담 당사자로서 참여하지 못하고 경제적 부담만 감당하였던 제네바합의의 재판이라고 정부를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지난해 10월 북핵위기가 발생한 지 6개월이 지나면서 평화적 해결의 단초를 제공할 수 있는 3자회담으로 가닥이 잡혔으나 국내 분위기는 어수선하기만 하다.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정부와 국민들은 베이징 회담에 대한 바람직한 관전법은 무엇인지 심사숙고해야 할 것 같다.국익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관전전략이 필요하다.

첫째,회담이 장기화될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현재 시점에서 성급한 낙관도,비관도 현명치 않다.한두 차례 회담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는 것을 고려하여 중장기 대응전략을 수행하여야 한다.베이징 회담은 길고 지루한 회담 장정(長征)의 시작일 뿐이다.어차피 양측의 사활적 국익이 걸린 이상 토씨 하나를 수정하는 데 수개월이 걸릴 수 있다는 전제하에 대응전략을 세워야 한다.

둘째,북한이 다자간 회담의 틀을 수용하였으나 회담은 기본적으로 북·미 양자라는 사실도 잊지 말아야 한다.북측이 금번 회담에서 중국은 장소국(場所國)으로서의 해당한 역할에 그칠 것이라고 주장한 것은 회담의 성격을 규정하는 데 중요한 변수다.중국 역시 이러한 역할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으려 할 것이다. 미국의 희망대로 한국과 일본이 참여하는 다자틀로 확대된다고 하여도 한·일의 역할은 경제적 부담에 초점이 맞추어지기 때문에 양자틀의 회담포맷을 이해하는 것이 보다 현실적이다.마지막으로 회담이 국론 분열과 정쟁의 소재로 비화하지 않도록 신중하여야 한다.냉정하게 판단해 볼 때 평화적 해결의 구도가 형성되면서 고조되던 전쟁의 분위기가 가라앉음에 따라 국민들에게 여유가 생기면서 모두가 너무 이상적인 해결을 그리고 있지 않은지 심사숙고하여야 한다.

물론 북한의 무리수로 사태가 발생하였기 때문에 결자해지 차원에서 북한이 협상에 나오는 것은 순리이며 한국이 참여하지 못한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당연하다.그러나 한국전쟁 이후 그간 한반도 관련 회담에서 한국이 당사자로 참여한 회담은 소수에 불과하다.북한의 통미봉남(通美封南) 전술은 어제오늘의 전략이 아니며 역사성을 가지고 있다.

한반도 분단 상황은 현실이며 북측에 우리와 다른 체제가 57년 이상 지속되고 있다는 것도 엄연한 실존이다.결국 냉혹한 국제정치 현실 인식하에서 베이징 회담을 관전하는 것이 실망과 좌절을 사전에 예방하는 첩경이 될 것이다.

남 성 욱 고려대교수 북한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