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법 명칭/ 與“재협상 하자” 野 “이미 끝난일”

특검법 명칭/ 與“재협상 하자” 野 “이미 끝난일”

입력 2003-04-19 00:00
수정 2003-04-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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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과 여야 대표가 지난 17일 열린 청남대 회동에서 대북송금 특검법의 주요 쟁점에 대해 합의했지만 합의 범위 등을 놓고 여야간 시각차가 워낙 커 진통이 예상된다.

한나라당은 사실상 협상종료를 선언한 반면,민주당은 한나라당의 ‘약속 불이행’을 성토하면서 법안명칭에 남북정상회담 부분을 삭제하자고 끈질기게 요구하고 있다.

●한나라당,“협상은 종료”

한나라당은 18일 특검법에 대한 논의가 끝난 만큼 “추가협상은 없다.”는 입장을 확고히 내비쳤다.굳이 여권의 요구에 더 이상 응하지 않아도 재보선 정국 등에 불리할 게 없다는 판단을 한 듯하다.

박희태 대표권한대행은 이날 “정치권에서 이제 특검법 논의는 끝났으며,더 이상 논의할 가치도 실익도 없다.”면서 “정치권은 이 문제에서 손을 떼고 특검에 맡겨야 한다.”고 강조했다.이규택 총무도 “특검협상은 이제 끝났다.”고 기정사실화했다.

한나라당은 여론의 추이를 살피면서 사무총장이나 법사위 간사 라인을 통해 민주당과 협상에 응하는 문제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지만 이마저도 절대 서두르지 않을 태세다.

●민주당,“약속위반이야”

민주당은 한나라당이 특검법 명칭수정을 거부하는 등 협상불가 태도를 보이고 있는 데 대해 신·구주류가 나서 ‘약속 위반’이라고 한목소리로 비난했다.반면 특검법 수용으로 한나라당에 칼자루를 쥐어주고 추가협상을 논한다는 것 자체가 무의미하다는 내부 비판론도 없지 않다.

정대철 대표가 오전 주재한 고위당직자회의에서는 “남북정상회담의 뒷거래 의혹이 있는 듯한 명칭은 반드시 수정돼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총장·총무라인과 대표 접촉을 통해 적극 협상해 나가기로 했다.

정 대표는 회의에서 “북한 관계자 익명처리 등을 제외하고는 한나라당이 한발짝도 못 물러난다는 입장이었다.”면서 “한나라당의 태도는 상생의 정치에 문제가 된다.”고 꼬집었다.

●협상의 걸림돌,민주 내홍

이처럼 특검법 개정을 둘러싸고 여야가 첨예하게 대치하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내 신·구주류간 내홍이 협상의 근본적인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구주류는 “신주류가 특검법 개정시늉만 할 뿐”이라며 재보선 등 당무에 손을 놓다시피 하고 있다.

이춘규 전광삼기자 taein@
2003-04-19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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