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법원이 한총련 관련 사건 구속자들에게 관대한 판결을 내리는 사례가 늘고 있다.지난 97년부터 한총련을 이적단체로 규정해온 판결 경향이 변화하고 있는 것이다.한총련 합법화 여부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법원의 이같은 행보는 큰 관심을 끌고 있다.

한총련 관련사건의 변론을 맡았던 변호사들은 법원의 양형(量刑)이 눈에 띄게 관대해졌다고 말하고 있다.지난해부터 최근까지 2002년 10기 한총련 김형주 의장을 제외하고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는 것이다.

2000년 9기 한총련 조국통일위원장을 맡았던 이용헌(전남대 총학생회장)씨는 지난달 광주지법에서 열린 1심 재판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석방됐다.99년 8기 한총련 중앙집행위원장을 맡았던 윤민호(조선대)씨는 지난해 말 광주고법에서 열린 항소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석방됐다.

그동안 한총련 관련사건에 연루된 구속자들은 국가보안법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 등 3가지 법이 공통적으로 적용돼 핵심간부들의 경우 최소 2년에서 최고 5년까지 실형을 선고받아왔다.

이들의 변론을 맡았던 광주 천지합동법률사무소의 이상갑 변호사는 “90년대 한총련은 공권력과 물리적 충돌을 빚었던 대형사건에 연루돼 있어 이적단체 적용 이외에도 높은 형사적 책임이 부가됐다.”면서 “최근 법원의 판결은 한총련의 비폭력 평화투쟁이 반영되고 법원이 한총련 합법화라는 시대상황을 인식한 결과”라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지방법원 부장판사들의 경우 민주화 과정을 경험한 80학번 위주로 구성돼 있어 학생운동의 순수성을 이해하려는 분위기도 요인”이라고 덧붙였다.



구혜영기자 kooh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