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993년 한반도에 ‘핵 위기’가 시작된 이후 남·북한과 미국은 피곤한 삼각관계를 이어왔다.

김영삼 정부 시절에는 미국과 북한이 삼각관계의 주인공이었다.북·미간의 핵 협상과정에 남한정부가 ‘딴죽’을 거는 안타까운 상황이 계속됐다.남북관계는 동결된 상태였고 미국은 강경한 한국정부를 부담스러워했다.

김대중 정부 시절에는 주인공이 남과 북으로 바뀌었다.남측의 햇볕정책이 주효했고,북측도 남북관계 개선의 필요성을 인정했다.미국은 한때 남북관계의 급격한 진전에 당황하며 의구심을 보이기도 했지만 곧 이해를 표시했고,북·미관계 개선도 함께 이뤄졌다.

노무현 대통령 정부가 들어서면서 삼각관계는 급격한 변화를 계속하고 있다.취임전 노 대통령은 “다른 것은 깽판쳐도 좋다.”고 말할 정도로 대북관계에 중점을 뒀다.그러나 취임후 50일이 지나지 않아 정부는 “한·미관계가 제대로 돼야 남북관계도 잘 풀린다.”는 데까지 입장을 바꿨다.

이같은 배포 큰 입장 변화 때문일까? 북한 핵 문제 해결을 위한 다자회담이 한국을 배제한채 북한과 미국,중국간의 3자 회담 체제로 시작되는 것 같다.정부 당국자들은 핵 문제의 주요 당사자가 미·북이고,일단 회담이 열리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를 받아들였다고 한다.과연 한국은 북한 핵 문제의 세번째 당사자조차 되지 않는 것일까?

한국 정부가 한반도 문제에서 영향력을 가졌던 것은 북한,미국과의 대화채널을 동시에 유지하며 대화의 당사자로 나설 때였다.정부는 북·미·중 3자 대화와는 별도로 남북대화가 병행될 수 있다고 기대하는 것 같다.그러나 남북대화가 시작되어도 칼자루는 북한쪽으로 넘어간 구도가 되었다.정부는 북한과 미국측의 선의를 기대하기보다는 좀더 적극적으로 한반도 문제를 해결하려는 자세를 갖기 바란다.



이도운 정치부 기자 daw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