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라크 전쟁 이후 미국의 패권 장악 전략에 따라 동북아에서 일본의 군사대국화가 우려되고,미국이 타이완을 중국에 넘기는 대신 북한은 자기 지배하에 두려 할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한양대 리영희 명예교수는 10일 한국정치연구회가 주관하고 민주사회정책연구원,민주사회를 위한 교수협의회 등이 공동주최한 ‘파병안 국회 통과와 반전평화 긴급토론회’에 참석,기조발제를 통해 이같이 전망했다.

리 교수는 “미국의 횡포와 독단적인 행동을 견제할 수 있는 세력이 없다는 것이 이번 전쟁에서 입증됐다.”면서 “앞으로 로마제국과 18,19세기의 영국처럼 미국의 단일 지배 세계가 실현될 것”이라고 말했다.

리 교수는 세계지배 전략은 이미 현 부시 대통령의 아버지인 전 부시 대통령이 1991년 수립한 ‘신세계질서(New World Order)’에 나타나 있다고 지적했다.그는 신세계 질서에 ▲구소련과 같은 단일권 적대세력 억제 ▲비자본주의 국가 불허용 ▲복종하지 않는 중소국가(불량국가)에 대한 응징 ▲막강한 군사력 유지 ▲유엔 협조 없을 시 단독행동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고 주장했다.리 교수가 전망한 동북아의 가장 큰 변화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미·일 군사동맹의 강화로 인한 일본의 군사력 증대와 대만과 북한을 둘러싼 중국과 미국의 헤게모니 싸움이다.그는 “정치 군사 경제자원의 초강국으로 성장할 잠재력을 갖고 있는 중국을 견제하는 것이 미국 세계전략의 중심 문제”라면서 “미국은 러시아·북한·중국을 포위 압박 봉쇄하기 위한 장기 계획에 들어가,일본의 군사대국화를 강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 전략의 일환으로 “이라크 전쟁이 끝남과 동시에 겉으로는 (북핵 문제를) 노무현 정권과 협의에 의해 해결 하는 척하면서 미·일 및 한·미 방위조약 외에,일본의 군사적 헤게모니 아래 일본과 남한을 군사동맹으로 결부시켜 중국과 러시아의 군사동맹에 대항하기 위한 전초기지를 만들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장기적으로는 중국과 미국이 북한과 타이완을 맞바꾸는 뒷거래를 할 수도 있다는 의견을 제기했다.그는 “국제적 통찰력이 필요한 시대가 왔다.”면서 “중국의 원래목적이 타이완 수복임을 감안할 때,‘기브 앤드 테이크’를 요구해 미국은 대만을 주고 중국은 북한을 미국에 주는 시나리오가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채수범기자 lokavi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