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또복권’ 발매기의 추가 설치를 놓고 관련 정부기관들이 이중잣대를 적용한 것 같다는 지적이 일자 복권 판매업자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로또를 공동 발행하는 건설교통부 등 7개 정부기관들이 로또에 대한 비난 여론을 의식해 당초 예정했던 발매기 추가 설치계획을 무기 연기해 놓고도 ‘스포츠토토’(체육복표)를 발행하는 문화관광부의 요청을 받아들여 토토 판매자들에게만 몰래 로또 발매기를 추가로 설치해줬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로또 발매기가 없는 복권방 업자들은 “형평성에 어긋난 조치”라며 ‘밀실 행정’의 표본으로 주장하고 있다.
●공모도 하지 않은 채 발매기 130여대 추가 설치
건교부와 행자부,과기부,노동부,중기청,산림청,제주도 등 7개 정부기관은 공동으로 지난해 7월 로또복권 판매 업자의 공개모집을 통해 국민은행과 편의점,서점 등 전국 5000여곳에 발매기를 설치한 데 이어 올해 안에 2차 공모를 통해 1만여대로 늘릴 방침이었다.그러나 사행심 조장 등 로또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확산되면서 이들 기관은 “부정적인 여론이 높아 2차 공모계획은 없다.”고 분명히 선을 그었다.
이에 따라 추가 설치계획이 백지화되는 듯했으나 문화부가 최근 ‘스포츠토토 발매기의 로또 발매기 전환을 검토하라.’는 국무조정실의 지시사항을 토대로 건교부 등에 “토토 판매업소에도 로또 발매기의 설치를 허가해달라.”고 강력히 요구,건교부 등의 허가를 받아냈다.그 결과 지난달 중순 로또 발매기 130여대가 공모도 거치지 않은 채 토토 발행 업소에 설치됐다.
●복권방 업자들 거센 반발
이 사실이 알려지자 복권방 업자들은 “공모없이 비밀리에 일부에만 발매기를 추가 설치해준 것은 불공정한 조치”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국무조정실 홈페이지에 글을 올린 강모씨는 “정부 및 여러기관에서 공개적으로 하는 국가사업인데 공모없이 일부 업자에게만 발매기를 추가 설치해준 것은 특혜”라면서 비난했다.
복권방 운영업자 김모씨는 “로또 발매 이전에는 매주 40만∼50만원이던 매출액이 현재 몇 만원 수준으로 떨어져 도산직전에 있다.”면서 “로또 업소뿐 아니라 다른 복권방에도 발매기를 설치해줘야 형평성에 맞는다.”고 주장했다.
로또 발행으로 스포츠토토가 사실상 도산하면서 사업주체인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올초 스포츠토토 발매기 2400여대를 로또 발매기로 바꾸는 문제를 로또 발행기관인 국민은행과 협의에 들어간 데 이어 국무조정실도 긍정반응을 보이면서 이 문제가 불거져 나왔다.
조현석기자 hyun68@
로또를 공동 발행하는 건설교통부 등 7개 정부기관들이 로또에 대한 비난 여론을 의식해 당초 예정했던 발매기 추가 설치계획을 무기 연기해 놓고도 ‘스포츠토토’(체육복표)를 발행하는 문화관광부의 요청을 받아들여 토토 판매자들에게만 몰래 로또 발매기를 추가로 설치해줬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로또 발매기가 없는 복권방 업자들은 “형평성에 어긋난 조치”라며 ‘밀실 행정’의 표본으로 주장하고 있다.
●공모도 하지 않은 채 발매기 130여대 추가 설치
건교부와 행자부,과기부,노동부,중기청,산림청,제주도 등 7개 정부기관은 공동으로 지난해 7월 로또복권 판매 업자의 공개모집을 통해 국민은행과 편의점,서점 등 전국 5000여곳에 발매기를 설치한 데 이어 올해 안에 2차 공모를 통해 1만여대로 늘릴 방침이었다.그러나 사행심 조장 등 로또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확산되면서 이들 기관은 “부정적인 여론이 높아 2차 공모계획은 없다.”고 분명히 선을 그었다.
이에 따라 추가 설치계획이 백지화되는 듯했으나 문화부가 최근 ‘스포츠토토 발매기의 로또 발매기 전환을 검토하라.’는 국무조정실의 지시사항을 토대로 건교부 등에 “토토 판매업소에도 로또 발매기의 설치를 허가해달라.”고 강력히 요구,건교부 등의 허가를 받아냈다.그 결과 지난달 중순 로또 발매기 130여대가 공모도 거치지 않은 채 토토 발행 업소에 설치됐다.
●복권방 업자들 거센 반발
이 사실이 알려지자 복권방 업자들은 “공모없이 비밀리에 일부에만 발매기를 추가 설치해준 것은 불공정한 조치”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국무조정실 홈페이지에 글을 올린 강모씨는 “정부 및 여러기관에서 공개적으로 하는 국가사업인데 공모없이 일부 업자에게만 발매기를 추가 설치해준 것은 특혜”라면서 비난했다.
복권방 운영업자 김모씨는 “로또 발매 이전에는 매주 40만∼50만원이던 매출액이 현재 몇 만원 수준으로 떨어져 도산직전에 있다.”면서 “로또 업소뿐 아니라 다른 복권방에도 발매기를 설치해줘야 형평성에 맞는다.”고 주장했다.
로또 발행으로 스포츠토토가 사실상 도산하면서 사업주체인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올초 스포츠토토 발매기 2400여대를 로또 발매기로 바꾸는 문제를 로또 발행기관인 국민은행과 협의에 들어간 데 이어 국무조정실도 긍정반응을 보이면서 이 문제가 불거져 나왔다.
조현석기자 hyun68@
2003-04-05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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